尹, '방송 4법' 재의요구안 재가..."불가피한 조치" / YTN

尹, '방송 4법' 재의요구안 재가..."불가피한 조치" / YTN

윤석열 대통령이 야당 단독으로 국회를 통과한 '방송 4법'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했습니다. br br 대통령실은 방송의 공정성을 훼손시키려는 야당의 강행 처리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br br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신윤정 기자! br br 예상했던 대로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군요? br br [기자] br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주 화요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방송 4법' 재의요구안을 조금 전 재가했습니다. br br 방통위법과 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EBS법 개정안에 대해 국회에 재의를 요청한 겁니다. br br 대통령실은 야당이 제21대 국회에서 부결돼 이미 폐기됐던 방송 3법 개정안을 다시 강행 처리했고, br br 방통위법 개정안까지 더해 공익성이 더 훼손된 방송 4법 개정안을 숙의 과정 없이 일방적으로 통과시켰다고 밝혔습니다. br br 그러면서 방송 관련법은 공영방송 지배구조와 제도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오는 사안인데도 여야 협의와 사회적 공감대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 채 정략적으로 처리됐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br br 또 이번 재의요구권 행사는 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을 훼손시키려는 야당의 법안 강행 처리에 대응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강조했습니다. br br 대통령실은 국회는 방송이 공정하고 객관적인 사회적 공기로 거듭날 수 있도록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협조해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br br 앞서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방통위의 의결 정족수를 '상임위원 2인'에서 4인으로 늘리도록 한 방통위법을 지난달 국회에서 단독 처리했습니다. br br 나머지 방송 3법은 각각 KBS와 MBC, EBS 이사 숫자를 대폭 늘리고 이사 추천권을 언론·방송 학회와 관련 직능단체에 주는 걸 핵심으로 합니다. br br 방통위법 개정안을 시작으로 법안마다 상정과 필리버스터, 24시간 경과 후 강제 종결, 야당 단독 처리 과정이 반복됐습니다. br br 이번 거부권은 윤 대통령의 취임 이후 16~19번째로, '방송 4법'은 앞으로 국회로 재송부돼서 재의결 절차를 밟게 됐습니다. br br 지금까지 용산 대통령실에서 YTN 신윤정입니다. br br br br br YTN 신윤정 (yjshine@ytn.co.kr)br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br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br [전화] 02-398-8585 br [메일] social@ytn.co.krbr br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 모바일앱, social@ytn.co.


User: YTN news

Views: 819

Uploaded: 2024-08-12

Duration: 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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