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련 거쳐야 개원”…정부, ‘진료 면허제’ 본격 검토

“수련 거쳐야 개원”…정부, ‘진료 면허제’ 본격 검토

ppbr br [앵커]br정부가 의사 면허만으로는 불안하다며 '진료 면허'를 추가로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br br의사들 반발이 거센데요, br br의사단체에서 반대해온 간호법도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아 의정갈등의 골은 한없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br br홍란 기자입니다. brbr[기자]br정부가 의대졸업 직후 개원을 막는 '진료 면허'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br br현재 의대 졸업생은 국가고시에 합격하면 곧바로 의사 면허를 취득해 전공의 과정을 거치지 않아도 일반의로 진료가 가능합니다.br br실제로 의사 면허를 딴 해에 수련 과정 없이 바로 일반의로 근무하는 비율은 2013년 12에서 2021년 16로 소폭 증가했습니다. br br여기에 정부가 제동을 건 겁니다. br br의협은 사실상 의사면허 제도 폐기라며 반발했습니다. br br[최안나 대한의사협회 대변인] br"일반의 전공의 전문의 전임의 제도 및 병원 운영 체계 등이 모두 어긋나게 돼서 현재 의료 체계 질서에 극심한 혼란을 불러올 것입니다." br br의협은 또 국회 통과를 앞둔 간호법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br br수술·응급 상황에서 의사를 지원하는 'PA 간호사'를 제도화 하는 건 무면허 의료 행위를 종용하는 일이라는 겁니다.brbr임현택 의협 회장은 "간호법 진행을 중단하지 않으면 정권 퇴진 운동에 나서겠다"고 했습니다.br br반면 간호사협회는 현재 간호사들은 합법과 불법을 넘나들고 있다며 법 통과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br br대한간호협회가 수련병원 387곳을 조사한 결과 간호사 62가 전공의 업무를 강요받았다고 답했습니다.br br[최훈화 대한간호협회 정책전문위원] br"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막연하게 추상적으로 '이럴 것이다. 이럴까봐 반대한다'라고 의협은 주장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br  br오는 28일 열릴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의정 갈등은 격화될 전망입니다. br br채널A 뉴스 홍란입니다. br br영상취재: 채희재 김석현 br영상편집: 이승은br br br 홍란 기자 hr@ichannela.


User: 채널A News

Views: 1.7K

Uploaded: 2024-08-20

Duration: 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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