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2심에서 감형받았습니다. br br 법원은 이번에도 정 실장의 글이 '악의적이고 경솔한 공격'이었다고 지적했지만 여러 차례 사과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낮췄습니다. br br 김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br br [기자] br 정진석 비서실장은 지난 2017년,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와 관련해 SNS에 글을 올렸다가 유족들에게 고소당했습니다. br br 글에는 '노 전 대통령이 검찰 조사를 받은 뒤 부부싸움 끝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br br 1심 법원은 검찰이 구형한 벌금형보다 무거운 징역 6개월,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br br 예상을 뛰어넘는 의원직 상실형 선고에 여권을 중심으로 '판사가 정치적으로 편향됐다'는 비난까지 나왔습니다. br br [전주혜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지난해 8월) : 판사로서가 아니라 노무현 대통령의 지지자로서, 또 국민의힘의 전신인 한나라당을 싫어하는 정치적 견해를 그대로 쏟아낸, 공사를 구분하지 못한 판결입니다.] br br 2심 재판부는 '양형이 부당하다'는 정 실장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형을 벌금 1,200만 원으로 낮췄습니다. br br 사회적 논란이 생기자 게시글을 스스로 삭제했고, br br 최근에도 유족들을 만나 사과하는 등 노력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겁니다. br br 다만, 정 실장이 충분한 확인도 거치지 않은 채 허위 사실을 적시한 것은 맞는다며 혐의에 대한 유죄 판단은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br br 특히 재판부는 정 실장이 공적 인물에 대한 '악의적이고 심히 경솔한 공격'을 했다고 지적하면서 br br 표현의 자유보다 피해자 인격권이 우선한다고 강조했습니다. br br 재판 직후 정 실장은 법원 판단을 존중한다며 다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br br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 : 유가족분들이 늘 건강하고 평화로운 일상을 영위하시길 진심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br br 다만, 상고할 것인지를 묻는 질문에는 별다른 답을 하지 않고 법원을 떠났습니다. br br YTN 김철희입니다. br br br 촬영기자 : 최성훈 br br 영상편집 : 신수정 br br 디자인 : 이원희 br br br br br YTN 김철희 (kchee21@ytn.co.kr)br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br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br [전화] 02-398-8585 br [메일] social@ytn.co.krbr br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 모바일앱, social@ytn.c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