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무조정실 주도로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을 위한 첫 번째 범정부 대책 회의를 열고, 처벌 기준 상향과 위장수사 확대 등을 위한 법률 개정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br br 국무조정실 김종문 국무 1차장은 어제(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부처별로 이 같은 입법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br br 이와 관련해 경찰은 지난 28일부터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한 집중단속에 착수했고, 위장 수사 확대와 허위 영상물을 소지·시청한 경우에도 처벌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br br 이어 교육부는 학교 내 청소년들의 피해 실태를 신속히 파악하고 예방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밝혔고, 과기부와 방통위는 불법 영상 삭제와 확산 차단 방안 등을 모색하기로 했습니다. br br 정부는 전문가 등 민간 의견을 추가로 수렴해 오는 10월까지 범정부 종합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br br br br br br br YTN 김대겸 (kimdk1028@ytn.co.kr)br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br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br [전화] 02-398-8585 br [메일] social@ytn.co.krbr br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 모바일앱, social@ytn.c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