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여야가 70여 개에 이르는 민생 중심의 비쟁점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br br 구하라법을 비롯해 민생 법안들에 여야가 합의한 지 한 달 만인데요. br br 어떤 것들이 달라지는지 살펴보겠습니다. br br 최근 텔레그램에서 다수 유포된 AI 조작 영상, 딥페이크라고도 부르죠. br br 일반인 얼굴을 음란물에 합성한 영상이 퍼지면서 큰 우려를 낳았는데, br br 이번에 관련 법이 개정되면서 처벌 문턱이 낮아졌습니다. br br 이를 제작했을 경우 '유포할 목적'을 입증하지 않아도 처벌이 가능하고, br br 딥페이크 음란물을 단순히 보유하거나 시청하는 행위 자체도 죄로 규정했습니다. br br 또 이혼 뒤, 법원 명령에도 양육비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던 한부모 가정들도, br br 상황이 한결 개선됐습니다. br br 이번에 통과된 양육비이행법 개정안에선, br br 국가가 대신 한부모가정에 양육비를 지급하고, br br 비양육자에게 청구할 수 있도록 관련 법이 마련됐고요. br br 한편, 내년 2월부터 맞벌이 부부들은 합산해 최대 3년에 이르는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br br 기존엔 총 2년이었는데 부모별 각각 1.5년을, 필요에 따라 4번에 나눠 쓸 수가 있고요. br br 출산 휴가 또한 20일로, 10일 더 늘었습니다. br br 이외에도 임금을 상습적으로 체불한 사업주에 대해 체불 임금 최대 3배까지 배상할 수 있도록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 br br 또 기관-개인 사이 '불평등' 논란이 있었던 공매도 거래조건에 대해서도, 이번 법안 통과로 기준이 통일되는 등 br br 산적했던 민생법안 상당수가 통과됐습니다. br br br br br br YTN 박희재 (parkhj0221@ytn.co.kr)br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br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br [전화] 02-398-8585 br [메일] social@ytn.co.krbr br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 모바일앱, social@ytn.c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