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방위비분담 '트럼프 변수' 여전...향후 전망은? / YTN

한미 방위비분담 '트럼프 변수' 여전...향후 전망은? / YTN

한미가 내후년부터 적용할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이례적으로 빨리 마무리 짓긴 했지만, 한 달여 남은 미국 대선이 가장 큰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br br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이 될 경우 재협상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습니다. br br 김대겸 기자의 보도입니다. br br [기자] br 한·미 양국이 다섯 달가량 이어온 방위비 협상에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br br 협정 종료 시점을 1년이나 앞두고 이례적으로 빠르게 합의점에 도달한 겁니다. br br 정부는 연간 분담금 증가율 상한선을 5로 설정하고, 연간증가율 지수를 현행 국방비 증가율에서 소비자물가지수 기준으로 되돌린 걸 최대 성과로 꼽았습니다. br br 이 밖에 해외 미군 관련 용도로는 비용을 사용 할 수 없도록 일부 조항을 없애는 등 효율성과 투명성도 높였다고 평가했습니다. br br [이재웅 외교부 대변인 :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 여건 보장과 한미 연합방위태세 강화에 대한 양국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br br 다만, 가장 큰 변수는 한 달여 뒤 치러질 미국 대선 결과입니다. br br 해리스 부통령이 당선된다면 이번 방위비 협상이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크지만, 트럼프가 재집권한다면 상황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br br 바이든 행정부의 협상 결과인 만큼, 내용을 문제 삼아 재협상을 요구할 수도 있는 겁니다. br br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 : 트럼프는 당연히 동맹을 비용-편익 적으로 보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지 한국에 추가적인 비용 부담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것이 이번 12차 협정을 서둘러서 했던 이유 중 하나이고요.] br br 앞서 1기 행정부 때와 마찬가지로 한미 연합 훈련 등 미국 전략자산 전개에 드는 비용을 청구하며 추가 방위비 분담을 압박할 수도 있습니다. br br 트럼프 측근인 오브라이언 전 미국 국가안보보좌관의 최근 발언 역시 이 같은 가능성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br br [로버트 오브라이언 전 미국 국가안보보좌관(지난달) : 동맹들이 더 기여해야 합니다. 한국은 현재 방위비로 GDP의 2.5를 쓰고 있는데 미국처럼 3∼3.5로 늘려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동맹들도 짐을 나눠질 수 있습니다.] br br 정부도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대비하고 있지만, 트럼프가 재집권에 성공할 경우 방위비를 둘러싼 논란은 한동안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br br YTN 김대겸입니다. br br br 영상편집 : 마영후 br br br br br br YTN 김대겸 (kimdk1028@ytn.co.kr)br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br [카카오... (중략)br br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 모바일앱, social@ytn.co.


User: YTN news

Views: 392

Uploaded: 2024-10-04

Duration: 0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