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김광호 전 서울청장, 1심 무죄..."참사 예견 어려워" / YTN

'이태원 참사' 김광호 전 서울청장, 1심 무죄..."참사 예견 어려워" / YTN

이태원참사 당시 부실한 대응을 한 혐의를 받는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에게 1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br br 서울 전체를 관할하는 서울청장은 일선서 정보 보고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 참사를 예견하기 어려웠다는 건데요. br br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윤웅성 기자! br br 재판부의 선고 내용 구체적으로 전해주시죠. br br [기자] br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은 이태원참사 부실 대응 혐의를 받는 경찰 공무원 가운데 최고 윗선 책임자인데요. br br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서울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br br 재판부는 서울 전체를 관할하는 서울경찰청장은 일선서인 용산경찰서의 정보 보고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는데요. br br 김 전 청장이 보고 내용을 바탕으로 대규모 인명 사고가 발생할 우려나 대비가 필요하다는 정보를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br br 또 김 전 청장이 핼러윈데이와 관련해 생활안전과뿐 아니라 경비 등 여러 기능에서 사전 대책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며 형법상 엄격한 직무유기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br br 특히, 사고를 인지한 직후 경찰 기동대를 급파하도록 지시했다며 김 전 청장 때문에 피해가 확대됐다고 보기도 힘들다고 말했습니다. br br 함께 재판에 넘겨진 사고 당시 서울청 상황관리관이었던 류미진 전 서울청 인사교육과장과 정대경 전 112상황팀장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br br 상황실을 벗어나서 근무한 류 전 과장이 임무를 제대로 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도 이 같은 업무상 과실이 없었다고 인명피해 발생을 저지할 수 있었을 거라고 보기는 힘들다고 판단했습니다. br br 정 전 상황팀장도 용산경찰서에 출동 최고 수준 단계인 '코드 제로 신고'를 상황 전파했지만, 현장에 출동한 용산서 경찰관들이 종결로 보고해 안전사고가 있었는지 인지하기 어려웠다고 봤습니다. br br 김 전 청장 등은 무죄 선고 이후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고 법원을 떠났는데요. br br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br br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 : (오늘 판결에 대해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무죄 나왔는데 심정 어떠신가요?)…. (피해자들에게 하실 말씀 없으세요?)….] br br 이틀 전부터 김 전 청장의 엄벌을 촉구하며 법원 앞에서 릴레이 피켓팅을 해온 유족들은 오늘도 시위를 이어갔는데요. br br 유족들이 판결을 납... (중략)br br YTN 윤웅성 (yws3@ytn.co.kr)br br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 모바일앱, social@ytn.co.


User: YTN news

Views: 8

Uploaded: 2024-10-17

Duration: 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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