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유족들은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 무죄 선고에 대해 당시 서울 지역 최고 치안 책임자를 처벌하지 않았다며 반발했습니다. br br 앞서 이임재 전 용산서장에게는 유죄가 선고된 가운데, 재판부는 실질적인 책임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를 중요하게 본 것으로 해석되는데 앞으로도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br br 김이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br br [기자] br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의 1심 선고를 지켜본 이태원 참사 유족은 법정에서 나오자마자 울분을 토했습니다. br br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 : 앞으로도 이런 사건 나면 경찰은 아무 책임질 수 없다고 면죄부를 주는 재판이라고 이게….] br br 김 전 청장이 나오자 인파가 한데 뒤섞이면서 법원 앞은 난장판이 됐습니다. br br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 : (무죄 나왔는데 심정 어떠신가요?)….] br br 유족들은 법원이 법을 소극적으로 해석해 결국 최고 책임자가 처벌받지 않았다며 비판했습니다. br br 김광호 전 서울청장 등이 참사 당일 서울 지역 내 치안사무를 총괄하는 등 중요한 직책에 있었는데도 처벌하지 않은 건 납득되지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br br 하지만 재판부는 경찰이 좀 더 실효성 있는 안전대책을 마련했을 거라는 국민 기대가 있고, br br 사회적 재난에 대해 국가 대응이 미흡했다며 유감을 표하면서도, br br 피고인들의 형법상 책임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br br 앞서 이임재 용산서장과 박희영 용산구청장의 유무죄를 가른 건 법에 명시된 책임 유무였는데, br br 이번에는 지위 고하보다 실질적인 책임 범위가 어디까지냐가 쟁점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br br [손정혜 변호사 (YTN 뉴스퀘어 2PM) : 용산경찰서라는 그 관할 지역을 관할하는 주요 직책의 실무자의 법률적인 책임은 있으나 그 상급자는 전국 지역을 관할하기 때문에 구체성을 가지고 예견하기 어려웠던 것 아니냐. 그런 점 때문에 아무래도 무죄 선고가 나온 것 같습니다.] br br 검찰은 판결문을 토대로 항소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원론적 입장을 내놨습니다. br br 유족들은 재판은 물론 특별조사위원회 활동을 통해서도 책임자들이 처벌받게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br br 그런 만큼 앞으로도 김 전 청장 등의 책임을 둘러싼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br br YTN 김이영입니다. br br br 촬영기자: 심원보 br br 영상편집: 최연호 br br br br br br YTN 김이영 (kimyy0820@ytn.co.kr)br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br [카카오톡] YTN ... (중략)br br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 모바일앱, social@ytn.c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