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간다]“연두색 번호판 피하자”…꼼수에 탈세까지

[다시 간다]“연두색 번호판 피하자”…꼼수에 탈세까지

ppbr br [앵커]br고가의 법인차량은 연두색 번호판을 달도록 한 지 300일 가까이 됐습니다.br br하지만, 이 번호판을 피하기 위한 각종 꼼수가 판을 치고 있는데요.br br다시간다, 김태우 기자 실태를 고발합니다.brbr[기자]br고가의 외제차를 법인차량으로 사서 개인 목적으로 쓰는 행태를 막기 위해 도입된 연두색 번호판. br br제도 시행 300일을 앞두고 있는데 잘 적용되고 있을지, 다시 가봤습니다.br br연두색 번호판을 단 차량들. br br8000만원 이상의 법인 차량인데 운전자들은 불평을 늘어놓습니다. br br[A 씨 법인차 운전자] br"(사람들이) 이게 법인차라는 걸 아니까, 창피하다거나 신경쓰이고." brbr올 상반기 등록된 법인차 가운데 수입차는 4만 7000여 대. br br이 중 '8000만 원보다 싸게 샀다'고 신고한 차량은 약 6300대인데, 일부는 연두색 대신 일반 번호판을 달기 위해 편법을 쓴 것으로 추정됩니다.brbr수입차 매장들이 몰려있는 서울 강남의 한 거리입니다. br br고가의 법인차량들이 연두색 번호판을 달고 판매되고 있는지, 직접 방문해 확인해 보겠습니다.br br1억 원이 넘는 법인 차량을 연두색 번호판 없이 탈 수 있는 방법을 묻자, 다운계약서 작성을 제안합니다. br br[B 씨 수입차 딜러] br"법인에서 (일부) 현금을 저한테 주시고, 그러면 이제 계산서 금액이 (부가가치세 10 포함) 8800만 원 아래가 되니까 법인번호판을 피할 수 있는 거고요." br br국산차량은 판매와 계약 과정 등이 엄격하게 관리되지만 수입차는 국내 딜러사가 판매가를 정합니다. brbr이 점을 악용해 일부를 현금으로 받고 8000만 원보다 싸게 구입한 것처럼 신고해주겠단 겁니다.br br또 다른 매장에선 차를 반복 렌트하는 꼼수를 알려줍니다. br br1년 미만 단기 렌터카는 고가의 법인차라도 연두색 번호판을 달지 않아도 된다는 제도상의 허점을 악용한 겁니다. br br[C 씨 수입차 딜러] br"연두색 번호판을 피하는 렌탈 방식으로 가능하거든요. 일반 번호판이 적용되는 리스 견적서입니다." brbr개인 명의로 보험에 가입해 일반 번호판을 발급받은 뒤, 법인 명의로 변경하는 수법도 있습니다.br br[D 씨 수입차 딜러] br"운전자 명의를 바꾸는 건 차주 마음이니까요. 꼼수를 쓰는 거죠." br br차량의 주민등록증 역할을 하는 '차대번호'를 바꾸기도 합니다. brbr자동차 모델 연도를 구형으로 탈바꿈시켜 다운 계약 근거로 쓰는 겁니다.br br차량 가격 축소 신고는 명백한 탈세 범죄인 만큼 자동차 등록 과정 전체를 재정비할 필요가 있단 지적이 나옵니다. br br다시간다 김태우입니다.br br br 김태우 기자 burnkim@ichannela.


User: 채널A News

Views: 34

Uploaded: 2024-10-22

Duration: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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