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명의 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1심 재판부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내렸습니다. br br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잃고 대선 출마도 불가능해집니다. br br 권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br br [기자] br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1심에서 의원직 박탈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br br 재판부는 먼저, 이 대표의 김문기 전 처장 관련 발언을 일부 유죄로 봤습니다. br br 한 방송에 출연해 '김 전 처장과 함께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부분을 허위사실이라고 본 겁니다. br br 다만, 또 다른 방송에서 한 '김문기 처장을 몰랐다'는 발언에 대해선 br br '어떤 사람을 알았다'는 말이 허위사실 공표 대상에 포함되는지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며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br br 또, 국정감사장에서 했던 '백현동 협박 발언'과 관련해선, br br 용도변경이 국토교통부의 요구에 의한 게 아니라 이 대표 스스로 판단한 거라며 허위 사실이라고 봤습니다. br br 이와 함께, 이 대표가 관련 발언을 미리 준비하는 등 고의성까지 인정된다고 못 박았습니다. br br 그러면서 법원은 선거 과정에서 표현의 자유를 인정해야 하지만 잘못된 정보를 수집해 민의가 왜곡되는 걸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br br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 오늘의 이 장면도 대한민국 현대사의 한 장면이 될 것입니다. 현실의 법정은 아직 두 번 더 남아있고, 민심과 역사의 법정은 영원합니다.] br br 이번 판결이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을 뿐만 아니라 차기 대선 출마도 불가능합니다. br br 징역형이 확정될 경우, 10년 동안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제한되기 때문인데 정당법상 선거권이 없는 경우 당원 자격도 잃게 돼 이 대표는 대표직까지 내려놔야 할 수 있습니다. br br YTN 권준수입니다. br br br 촬영기자; 최성훈 br br 영상편집; 강은지 br br 디자인; 임샛별 br br br br br br YTN 권준수 (kjs819@ytn.co.kr)br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br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br [전화] 02-398-8585 br [메일] social@ytn.co.krbr br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 모바일앱, social@ytn.c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