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흔드는 야당, 무기력한 여당...법정시한 지킬까? / YTN

'예산' 흔드는 야당, 무기력한 여당...법정시한 지킬까? / YTN

방송통신위원회 등 정부 기관들의 일부 예산을 대폭 삭감하는 예산안이 국회 상임위에서 야당 단독으로 의결됐습니다. br br 여당이 이에 반발해 표결에 불참한 가운데, 예산 정국에서도 야당의 독주와 여당의 무기력함은 여전하단 지적도 만만찮습니다. br br 홍민기 기자입니다. br br [기자] br 국회 과방위는 방송통신위원회 등 소관기관 네 곳의 2025년도 예산안을 의결했습니다. br br 야당은 방통위 상임위원들의 공석 상태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위원장 등 연봉은 불필요한 예산이라며 2억 원가량 깎았습니다. br br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 : 이진숙, 류희림의 인건비 불법 2인체제 의결을 부여하는 운영비 그다음에 불법 소송비, 이를 위해 전용된 예산 내역 일체(모두 삭감해야 합니다.)] br br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예산 중에서도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이 제기된 사업은 대폭 삭감됐습니다. br br 국민의힘은 야당이 의석수를 무기로 예산안을 깎아 정부 사업을 무력화시켰다고 반발했고, 예산안 표결에도 불참했습니다. br br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 : 이러한 국민의 혈세로 이루어지는 정부 예산 사업이 거대 야당의 일반적인 횡포에 휘둘릴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대의민주주의의 본질을 훼손하는 행위이며….] br br 앞서 야당은 '김 여사 사업'이라며 삭감을 공언했던 개 식용 종식 사업 예산을 오히려 1,100억 가까이 증액하기도 했습니다. br br 이제 각 상임위를 넘어 본격 예산 소위에 돌입한 만큼 최종 예산 규모는 바뀔 수 있지만, 국정감사에 이어 예산 정국에서도 야당의 독주가 계속되고 있단 분석입니다. br br 야당은 여기에 예산안 처리 시한 직전까지 불필요한 예산 삭감을 밀어붙이겠다는 입장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br br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19일) : 시한에 얽매이지 않고 불필요한 예산은 감액을 과감하게 진행해서….] br br 하지만 여당 역시 야당을 설득할 협상 카드 하나 제대로 제시하지 못한 채, 표결 불참과 퇴장만 반복하는 무기력한 모습을 반복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br br [김종혁 국민의힘 최고위원(지난 18일) : (민주당은) 수적 다수를 앞세워 예산 심의를 파탄 내면서, 국회를 보복의 장으로 만들 가능성이 큽니다.] br br 여야가 예산 정국에서도 또다시 평행선을 이어가면서, 다음 달 2일까지인 법정 처리 시한을 올해도 넘기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적잖습니다. br br YTN 홍민기입니다. br br br ... (중략)br br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br br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 모바일앱, social@ytn.co.


User: YTN news

Views: 54

Uploaded: 2024-11-20

Duration: 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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