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남측 자금이 투입된 남북 연결 도로를 폭파한 데 이어, 개성공단에 있는 우리 시설을 무단가동 중인 정황이 추가로 드러났습니다. br br 정부는 일단 도로 건설에 들어간 차관 상환 조처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는데, 실제 북한에서 돈을 받아내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br br 이종원 기자입니다. br br [기자] br 최근 동해선 북측 구간에선 콘크리트로 만든 커다란 구덩이가 식별됐습니다. br br 남북 연결 육로 일부를 폭파한 북한이 전차 차단을 위해 흙더미와 함께 대전차구를 조성한 겁니다. br br [이성준합참 공보실장 (지난 4일) : 북한이 성토지를 밀어 대전차구를 메우고 남침 루트를 만드는 것은 짧은 시간에 가능하기 때문에 군은 해당 지역 북한군의 동향을 면밀히 감시하고 있습니다.] br br 경의선과 동해선 육로 연결 사업엔 지난 2002년부터 2008년까지 정부의 현물 차관 천8백억 원가량이 투입됐습니다. br br 지난달 15일 북한의 육로 폭파 직후, 정부가 북한에 차관 상환 의무가 있다고 언급했던 이유인데, 최근 한 발 더 나아갔습니다. br br 통일부 고위 당국자가 차관으로 제공된 돈을 어떻게 상환받을지 유관 부처와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겁니다. br br 북한을 상대로 조만간 소송에 나설 수 있다는 뜻으로도 해석됩니다. br br 앞서 정부는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에 대한 손해를 배상받겠다며 북한을 상대로 447억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이미 제기한 상태입니다. br br 그러나 정부가 소송에서 이기더라도 배상금 집행 방법이 마땅치 않다는 게 문제입니다. br br 북한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법원 판례가 있긴 하지만, 북한에 지급할 저작권료를 쌓아둔 국내 재단에서 이 배상금을 받겠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br br [조한범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손해배상이나 이런 문제를 지속해서 제기하는 건 북한의 불법 행위를 부각하고 결과적으로 향후에 북한이 정상화된다면 언젠가는 다 북한이 책임을 져야 할 일들이거든요.] br br 지난 2016년 폐쇄된 개성공단에선 최근 우리 기업 소유의 공장과 시설들이 무단 가동되고 있는 정황이 추가로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br br 북한이 멋대로 이용하는 공단 시설이 현재 40곳에 달한다는 게 통일부의 분석인데, 이 역시 뾰족한 대응 수단은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br br 전문가들은 적대적 두 국가론을 선언하며 남북 단절 조치에 속도를 내는 북한이 남측 생산기반 시설... (중략)br br YTN 이종원 (jongwon@ytn.co.kr)br br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 모바일앱, social@ytn.c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