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현동 로비’ 김인섭 징역 5년 확정

‘백현동 로비’ 김인섭 징역 5년 확정

ppbr br [앵커]br이재명 대표, 성남시장 시절 백현동 개발 과정에 특혜를 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죠. br br그 특혜의 수혜자로 의심받고 있는, 로비스트 김인섭 씨, 대법원에서 징역 5년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br br백현동 개발 사업 과정에서 로비는 실체가 있다고 판단한 겁니다. br br이 대표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br br공태현 기자입니다. brbr[기자]br깎아지른 옹벽 앞에 서있는 아파트. br br성남시 백현동 옛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에 지은 아파트입니다. br br김인섭 씨는 민간개발업자 정바울 씨에게 77억 원 등을 받고, 부지 용도 상승과 성남도시개발공사 개입 배제 등을 청탁하는 로비를 성남시에 벌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br br오늘 대법원은 김 씨에게 징역 5년형을 확정했습니다. br br백현동 개발 로비의 실체를 사실이라고 본 겁니다. br br대법원은 김 씨가 당시 정진상 성남시 정책실장을 상대로 관련 청탁을 했다고 본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brbr김 씨가 오래전부터 성남시장이었던 이 대표와 정 전 실장과 정치적 교분을 형성했다고도 설명했습니다.br br이 대표는 백현동 민간개발업자에게 특혜를 제공해 성남시에 200억 원 가량 손해를 끼친 배임 혐의로 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br br[이재명 당시 경기지사 (2021년 국정감사)] br"국토부가 요청해서 한 일이고 공공기관이전특별법에 따라 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걸 가지고 만약에 안 해주면 직무유기 문제 삼겠다고 협박을 해서…." brbr이 대표는 "2012년 이후 김 씨와 연락한 적이 없고, 청탁을 들어줄만 한 관계가 아니었다"고 주장해 왔습니다.br br법원이 김 씨 판결에서 이 대표의 개입 여부를 판단하지는 않았지만, 백현동 개발 로비를 사실로 인정한 만큼, 이 대표의 배임 혐의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br br채널A 뉴스 공태현입니다. br br영상편집 : 유하영br br br 공태현 기자 ball@ichannela.


User: 채널A News

Views: 38

Uploaded: 2024-11-28

Duration: 0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