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정섭 앵커, 조예진 앵커 br ■ 출연 : 채상미 교수 이화여대 경영학부 br br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STAR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br br br 최신 경제 소식을 빠르고 친절하게 전해 드립니다. 스타트경제, 오늘은 채상미 이화여대 경영학부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우리의 투자 세금과 관련한 이야기부터 해 보겠습니다. 방금도 보셨지만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가 가상자산 과세에 대한 2년 유예를 동의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서 금융투자소득세에 이어서 이번에도 약간 우회를 했잖아요. 배경이 무엇이 있을까요? br br [채상미] br 아무래도 가상자산 투자자들이 세금 갑자기 내려고 하니까 많은 반발을 할 거니까 여기에 대해서 의식했다고 보이고요. 그다음에 증세를 야당으로서 논의함으로써 역풍을 맞을 우려도 작용했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거보다 중요한 게 뭐냐 하면 가상자산 거래에 대해서 국내 거래자한테 세금을 부과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과세시스템이 아직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해외 거래소에서 거래한 것에 대한 과세는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다양한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걸 완벽하게 만든 다음에 과세를 해야 된다, 이런 문제가 더 있었고요. 야당의 정책위원회에서 찬반 논의가 계속 있었잖아요. 여기서 야당으로서 실질적 실행 가능성에 무게를 두지 않았나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 br br br 줄다리기가 4년간 지속됐었습니다. 이렇게 유예가 되고 반복되고 하면서 혼선이나 부작용은 없을까요? br br [채상미] br 물론 있겠죠. 투자자들한테 당연히 혼란을 주게 되는데요. 과세가 결정되면 투자 액수라든지 계획이라든지 이런 게 조정이 돼야 되는데 과세 여부 불확실성으로 투자에 차질을 일으키는 부분도 있었는데. 더 중요한 거는 정부와 국회에 대한 정책 일관성에 대한 비판, 또는 신뢰도 저하,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과세가 시행될 거라고 예상했다가 또 공백이 생기니까 단기적인 투자 이익을 쫓는 투기적 투자가 증가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br br br 결국 가상자산 투자자 계층을 보면 청년층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환호를 하는데 커뮤니티에서는 어쨌든 세금 안 내게 됐으니까 팔 필요도 없고 물타기하자, 불타기하자 이러... (중략)br br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 모바일앱, social@ytn.c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