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pbr br [앵커]br아는기자, 정치부 이세진 기자 나와 있습니다. br brQ1. 이 기자, 좀 헷갈립니다. 윤 대통령 직무배제, 된 겁니까? brbr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법적으로는 대통령의 직무는 정지된 상태라고 볼 수 없습니다. br br하나씩 설명해볼게요. br br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퇴진 시까지 대통령은 사실상 직무 배제될 것이다" '군 통수권도 포함되느냐'는 질문에 "마찬가지"라고 답했었거든요. br br여기에 야권은 명백한 위헌 이라고 받아쳤죠. br br오늘 국방부가 정리했습니다. "현재 군 통수권은 법적으로 대통령에게 있다" 이렇게요. br brQ2. 그럼 한 대표가 잘못 말 한 건가요? brbr한 대표 측 이야기 들어보니까요. br br"법적으로 따지면 해법이 안 나온다"면서 "정치적인 의미의 권한 위임으로 해석해 달라"고 하더라고요.brbr실질적인 의사결정은 당과 총리가 협의해서 할 테니, 대통령은 최종 사인만 하는 역할에 머물러라, 이런 거죠. br br제가 헌법도 살펴봤는데요. brbr대통령이 궐위 또는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총리가 권한을 대행한다고 명시돼 있거든요. brbr대다수 헌법학자들도 지금 상태가 궐위나 사고가 아니라고 합니다. brbr대통령이 '일임한다'고 밝혔다고 직무가 정지되는 게 아니란 거죠.br brQ3. 오늘 국민의힘 의원총회는 결론이 뭡니까? brbr이번 주 토요일 두 번째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 전에 퇴진 로드맵 낸다는 겁니다. br br윤 대통령 임기는 무조건 줄이는 건데, '질서있는 퇴진'을 위한 방식을 정하겠다는 겁니다. br br오늘 의원들 의견, 퇴진 시점부터 방법까지 정말 제각각이었다고 해요. brbr당장 "한 달 내 하야해야 된다"는 의견부터요, 3~4월 중 "벚꽃 대선" 이야기도 나오고요. brbr"여름은 넘겨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br brQ4. 그렇군요. 퇴진시점이 제일 빨라지는 건 하야일 텐데요. brbr퇴진 방식, 유형별로 정리를 해볼게요. br br대통령이 하야한다, 그러면 60일 이내에 대통령선거를 하게 돼 있습니다. br br당장 한다고 가정하면 2월 초 대선이 되는 거죠. br br이건 여권으로서 가장 피하고 싶은 선택지입니다. br br계엄사태로부터 대선이 빠르면 빠를수록, 야권, 이재명 대표에 유리할 게 뻔하기 때문이죠. br br다음은 탄핵입니다. brbr탄핵안이 헌법재판소로 넘어가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 사례 보면 선고까지 3개월, 대선까지 2달, 총 5달 걸렸습니다.br br시간은 좀 더 벌 수 있지만, 한동훈 대표 "국정 혼란에 불확실성이 크다"고 했죠. br brQ5. 하야 아니면 탄핵뿐인가요? brbr여권에서 대안으로 거론되는 게 임기단축 개헌입니다. br br윤 대통령 임기는 확 줄이되, 그 사이 개헌안을 처리하면서 현 대통령 임기도 끝내자는 겁니다.br br개헌안이 발의되면 60일 안에 국회에서 통과시키고 한 달 안에 국민 투표를 해야 해요. br br그런데 개헌은 투표가 문제가 아니라 야당 협조 없이는 불가능한 거여서 불투명한 상황입니다.br brQ6. 개헌을 하고 퇴진 일자를 맞춘다, 대통령직 사퇴를 늦추려는 꼼수 아니냐고 하겠는데요? brbr그런 지적이 나올 수 있죠. br br그래서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하야를 할 경우에는 퇴진 시점을 못 박고, 개헌을 선택하면 시한을 정해야 한다고 봅니다. br br국민의힘,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2심 판결까지는 나와야 한다는 겁니다. br br지금 탄핵되거나 바로 하야할 경우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에 면죄부를 주게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br brQ7.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그 퇴진 로드맵으로 탄핵 막을 수 있겠나요? brbr관건은 여론입니다. br br오늘도 비공개 의원총회 취재해보니까 '탄핵 불가피하다' '14일엔 투표는 하자' 목소리도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br br퇴진로드맵에 민심 호응이 없다면 무기명 투표했을 때 이탈표 나올지 아무도 알 수 없는 거죠. br br또 하나 큰 변수, 검찰, 경찰, 공수처까지 경쟁적으로 진행되는 수사입니다. br br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물론이고 윤 대통령을 향한 수사도 속도가 빨라지고 있어서 대안 마련도 그만큼 빨라야 한다는 겁니다. br br지금까지 아는기자 정치부 이세진 기자였습니다.br br br 이세진 기자 jinlee@ichannel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