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사태 핵심 인물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구속됐습니다. br br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구속된 건 김 전 장관이 처음인데, 법원은 논란이 되었던 검찰의 내란죄 수사권도 인정했습니다. br br 권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br br [기자] br 비상계엄 사태를 주도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구속됐습니다. br br 지난 3일 비상계엄 사태가 벌어진 뒤 7일 만입니다. br br 이번 사건으로 구속된 건 김 전 장관이 처음인데, br br 법원은 범죄 혐의의 소명 정도와 범죄의 중대성, 증거를 없앨 우려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br br 검찰은 이번 사건을 '국헌문란 목적의 폭동'으로 보고 내란 혐의 등을 적용했는데, br br 법원도 '비상계엄'이 내란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본 겁니다. br br 재판부는 논란이 됐던, 검찰의 '내란죄' 수사권에 대해서도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에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br br 그러면서 경찰 공무원이 범한 범죄는 혐의와 무관하게 검찰이 수사할 수 있고, br br 범죄와 직접 연관성이 있으면 수사가 가능하다는 검찰청법 제4조 제1항 제1호 나목과 다목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br br 검찰이 김 전 장관의 내란 공범으로 조지호 경찰청장을 적시하며 내세운 논리가 인정된 겁니다. br br 수사권 논란을 털어내고, 핵심 인물의 신병을 확보한 만큼, 검찰 수사는 더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br br 검찰은 영장 발부 직후 입장을 내고, 관련 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지위고하를 불문하고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밝혔는데, br br 특히, 국회 국방위 증언 등 내란의 최종 책임자가 윤 대통령이라는 정황이 쌓인 만큼,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입니다. br br YTN 권준수입니다. br br br 영상편집; 김민경 br br br br br br br YTN 권준수 (kjs819@ytn.co.kr)br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br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br [전화] 02-398-8585 br [메일] social@ytn.co.krbr br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 모바일앱, social@ytn.c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