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尹, 내란죄 아냐”…이철규 “내란죄 단정 말라”

홍준표 “尹, 내란죄 아냐”…이철규 “내란죄 단정 말라”

ppbr br [앵커]br여권 친윤계에서는 대통령에게 내란죄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주장이 연이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brbr직권남용 혐의는 적용돼도 내란죄는 안 된다는 건데요, br br정연주 기자입니다. brbr[기자]br홍준표 대구시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두고 '내란죄'로 보기 어렵다며 이유를 조목조목 들었습니다.brbr"내란죄는 정권 찬탈이 목적인데 대통령이 찬탈할 정권이 있냐"고 반문하며 "계엄 선포는 고도의 통치행위인데 그 판단이 부적절하다고 해서 바로 내란죄로 연결할 수 있냐"는 겁니다.br br대통령이 담화에서 밝힌 "2시간짜리 내란이 있느냐"는 부인과 비슷한 이유입니다. brbr홍 시장은 최종 판단은 수사 기관이 아닌, 헌법재판소과 대법원에 달려 있으니 민주당의 선동에 넘어가지 말고 냉철하게 판단하자고 주장했습니다. br br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윤 대통령 담화를 두고 '내란죄를 자백했다'는 평가를 두고도 친윤계는 성급하다고 받아쳤습니다. br br[이철규 국민의힘 의원] br"일부의 실정법에 저촉되는 부분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만 내란죄라고 대표님께서 단정하시는 것은 좀 서두른 감이 있지 않냐는 생각이…" br br[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br"한동훈 대표께서 오늘 아침에 하신 발언은 매우 가벼운 발언이었다 좀 더 신중했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br br친윤계가 내란 혐의를 적극 방어하는 이유, 외환 혐의와 함께 대통령이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단 두 개 혐의이기 때문입니다. br br직권남용 혐의로는 현직 대통령은 소추되지 않습니다. br br민주당은 윤 대통령을 '내란 수괴'라고 압박했습니다. br br[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표] br"내란 범죄 행위는 누구도 할 수 없는 것이고, 내란 범죄행위가 아무리 미워한들 결코 통치 행위가 될 수도 없습니다." br br내란 혐의를 두고 수사기관 뿐 아니라 정치권 공방도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brbr채널A 뉴스 정연주입니다. br br영상취재 이 철 br영상편집 김지균br br br 정연주 기자 jyj@ichannela.


User: 채널A News

Views: 14

Uploaded: 2024-12-12

Duration: 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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