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운명 가를 ‘선거법 2심’…재판 기간이 변수

이재명 운명 가를 ‘선거법 2심’…재판 기간이 변수

ppbr br [앵커]br내년 상반기 조기 대선이 치러진다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출마 가능 여부는 공직선거법 최종 재판에 달려 있습니다. br br무엇보다 2심 재판이 얼마나 걸릴 지가 최대 변수입니다. br br남영주 기자입니다.brbr[기자] br지난 달 공직선거법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유죄 판결을 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br br1심 선고 직후 바로 항소 의사를 밝혔습니다. br br[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지난달)] br"항소하게 될 것입니다. 기본적인 사실인정부터 도저히 수긍하기 어려운 결론입니다." br br공직선거법은 선거법 재판 2심과 3심을 각각 3개월 안에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br br[조희대 대법원장(지난 9월)] br"우리가 국민이 부여한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할 수 있는 것은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입니다." br br규정대로라면 이 대표의 2심은 내년 3월, 3심도 내년 6월 안에 결과가 나와야 합니다.br br이 대표 확정 판결이 언제 나올 지는 2심 재판이 얼마나 걸릴 지에 달려 있습니다. br br2심은 1심 재판과 마찬가지로 사실 관계를 따지기 때문에 증인 신문도 이뤄지고, 이 대표도 직접 재판에 출석합니다. br br재판 준비나 증인 신문이 길어지면 내년 3월 내 2심 선고가 쉽지 않을 거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br br실제 이 대표가 경기지사 시절,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선고는 1심 결론 이후 4개월 만에 나왔습니다.br br대법원의 상고심은 따로 변론을 열지 않기 때문에 3개월 내 선고가 가능합니다. br br국민의힘은 이 대표가 2심 재판 절차를 고의로 지연시키고 있다며 3개월 안에 선고해달라는 탄원서를 다음주 중에 법원에 제출한단 계획입니다. br br채널A 뉴스 남영주입니다. br br영상편집 : 이태희br br br 남영주 기자 dragonball@ichannela.


User: 채널A News

Views: 6

Uploaded: 2024-12-14

Duration: 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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