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정각] 햄버거집에서 ‘계엄 논의'...핵심 인물 노상원은 누구? / YTN

[시사정각] 햄버거집에서 ‘계엄 논의'...핵심 인물 노상원은 누구? / YTN

■ 진행 : 김선영 앵커 br ■ 출연 : 신지호 전 국민의힘 전략기획부총장, 김형주 전 민주당 의원 br br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br br br 각이 살아있는 정치 평론,시사 정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두 분 모셨습니다. 신지호 전 국민의힘 전략기획부총장, 김형주 전 민주당 의원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이제 헌재의 시간이 시작됐는데요. 윤석열 대통령 측이 탄핵안 가결 후 처음으로 수사 상황에 대한입장을 밝혔습니다. 어제 변호인 측에서 나온 입장을 보니까 내란죄는 성립될 수 없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헌재에 직접 나가서 밝히겠다. 이런 전략을 밝힌 것 같더라고요. br br [김형주] br 두 가지 생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마는 논리적으로 대통령이 대통령 스스로를 자기 권력을 공격하는 게 맞냐 하는 형식논리적 차원에서 내란죄의 공방이 있고요. 또 법리적으로 보면 사실은 내란죄가 아니라면 현직 대통령을 잡아들일 수 없다.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대통령께서 직접 본인 스스로가 본인이 하고자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2시간짜리 계엄이 어디 있냐 하는 건데. 제 개인적으로 보면 대통령이 명백한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뭐냐 하면 본인이 다 잡아들이라고 했는데 현직 군인들이 그것을 중간에서 현실적으로 정당성이 없다고 판단해서 실제로 실탄을 가지고 갔지만 소지하지 못하게 했거나 처음부터 실탄이 없다고 했다가 실제로 뒤집어진 거 아닙니까? 스스로가 이것이 문제가 되는 명령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받아들이지 않은 것을 가지고 뒤늦게 본인이 그렇게 지시한 것처럼 저는 거짓말을 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 것을 통해서 본인의 논리, 계엄의 정당성 강화하고 또 한편으로 보면 내란죄가 아니라면 현직 대통령을 수사할 수 있는 영역이 차단되는 거잖아요. 지금 검찰의 논리도 법적으로 보면 내란죄 수사를 검찰이 못 하게 되어 있는 건 맞는 말이거든요. 오직 경찰만 할 수 있거나 공조본부만 할 수 있는 상황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전략적 판단을 하고 있지 않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br br br 그러니까 헌재 가서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거기 서서 밝히겠다, 생중계 요청까지 했는데 헌재에서는 생중계하지 않을 ... (중략)br br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 모바일앱, social@ytn.co.


User: YTN news

Views: 3

Uploaded: 2024-12-18

Duration: 4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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