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이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와 관련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비공개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br br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빼면 참석자 대부분 조사를 마쳤는데, 당시 비상계엄이 제대로 된 심의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잠정 결론 내렸습니다. br br 김이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br br [기자] br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참석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최근 비공개로 경찰 특별조사단에 나와 조사를 받았습니다. br br 구체적인 조사 시점과 장소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국회에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서 권한대행을 맡기 전에 대면조사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br br 앞서 한 권한대행은 국회에 나와 비상계엄을 선포하겠다는 윤 대통령을 만류했다며 당시 회의에 절차적, 실체적인 흠결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br br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12월 13일) : 그것은 분명히 법에 따르지 않은 것이고요. 저한테는 워낙 보고가 없었기 때문에 제가 그 문제를….] br br 국무총리실 고위 관계자는 한 권한대행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당시 상황을 충분히 설명했다고 전했는데, 회의의 문제점을 부각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br br 이로써 특수단은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뺀 국무회의 참석자 대부분에 대해 조사를 마쳤는데, br br 회의 정족수 11명을 채운 것 말고는 심의 절차 전반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던 것으로 잠정 결론 내렸습니다. br br 비상계엄 심의를 위한 국무회의의 효력 자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건데 비상계엄 선포 과정의 위법성을 주장하는 데 중요한 근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br br 다만 이와는 별개로 한 권한대행을 포함한 참석자들의 경우 내란을 방조한 죄로 처벌받을 가능성은 남아 있습니다. br br 그런데 내란의 배후 기획자로 지목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경찰에 당초 밤 10시 예정이던 비상계엄 선포가 국무위원들의 만류로 늦어졌고, 결과적으로 작전이 계획대로 진행되지 못했다고 진술해 이들의 혐의를 판단하는 데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br br YTN 김이영입니다. br br br 영상편집: 윤용준 br 디자인: 임샛별 br br br br br YTN 김이영 (kimyy0820@ytn.co.kr)br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br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br [전화] 02-398-8585 br [메일] social@ytn.co.krbr br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 모바일앱, social@ytn.c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