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측 변호인단 보수, 누가 지급하나? [앵커리포트] / YTN

대통령 측 변호인단 보수, 누가 지급하나? [앵커리포트] / YTN

헌재의 탄핵 심판를 앞둔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윤곽을 드러내면서 변론 비용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br br 특히 변론 비용을 누가 감당하느냐, 그 주체에 대한 궁금증이 커지고 있습니다. br br 일각에선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된 상태지만, 여전히 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국가 예산으로 지급되는 거 아니냐는 관측도 존재하지만, br br 윤석열 대통령 개인에 대한 탄핵이기 때문에, 이 비용은 대통령 개인이 부담하게 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br br 앞서 탄핵 심판이 있었던 노무현, 박근혜 전 대통령도 변호사 보수를 개인적으로 부담한 것으로 알려졌고요, br br 다만 탄핵 청구인인 국회 측 변호인단의 보수는 국가 예산으로 지급됩니다. br br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당시 국회 측 대리인단 16명에게는 모두 1억 6500만 원의 보수가 지급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br br 이번 탄핵 심판에서도 전례에 따라 비슷한 보수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br br 전관 출신들이 대거 합류한 것으로 보이는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단. br br 특히 내란죄와 관련해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되면서, 윤 대통령이 직접 감당해야 할 비용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br br br br br br YTN 나경철 (nkc8001@ytn.co.kr)br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br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br [전화] 02-398-8585 br [메일] social@ytn.co.krbr br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 모바일앱, social@ytn.co.


User: YTN news

Views: 1

Uploaded: 2024-12-23

Duration: 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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