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위원 5명 더 탄핵” 주장도…국무회의 무력화 시도

“국무위원 5명 더 탄핵” 주장도…국무회의 무력화 시도

ppbr br [앵커]br야당에서는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을 넘어 국무위원 5명 무더기 탄핵 가능성을 언급하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br br국무회의가 무력화되고 그러면 국회가 통과시키는 법은 자동적으로 효력을 발생한다는 건데, 당 지도부는 일단 개인 의견으로 선을 그었습니다. br br정연주 기자입니다.brbr[기자]br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이 한 유튜브 인터뷰에서 "국무위원 15명 가운데 5명을 탄핵하면 국무회의 의결을 못한다"고 말했습니다.br br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 등을 한꺼번에 탄핵시키는 안을 언급한 겁니다. brbr이 경우 국무회의는 사실상 무력화됩니다. brbr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국무위원은 현재 15명입니다. br br이 중 5명을 탄핵시키면, 재석 3분의 2 의결이 불가능해집니다. brbr노 원내대변인은 "국무회의가 안 돌아가면 지금 올라가 있는 법안들은 자동 발효가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brbr한덕수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걸 무력화시킬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brbr헌법상 대통령이 기한 내 법안을 공포하지 않으면 국회의장이 최종 공포할 수 있습니다.brbr민주당은 당 차원의 공식 논의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brbr[한민수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br"처음 듣는 이야기고 오늘 회의에서도 전혀 거론되지 않았기 때문에…" br br노 원내대변인도 채널A에 "개인적인 아이디어"라고 했습니다. br br국무회의가 무력화되면 시행령을 비롯해 정부 주요 결정도 차질이 불가피합니다. br br총리실 고위 관계자는 "책임 있는 야당이 진지하게 한 말이라고 생각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고 했습니다. brbr채널A 뉴스 정연주입니다. br br영상취재 이 철 br영상편집 김지균br br br 정연주 기자 jyj@ichannela.


User: 채널A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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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loaded: 2024-12-23

Duration: 01: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