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김선영 앵커, 정채운 앵커 br ■ 출연 : 이고은 변호사 br br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br br ◇앵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지금 항소심 절차에 들어가게 되는데 지금 국선변호인이 선임됐다고 하는데 이 과정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하는 거죠? br br ◆이고은 사실은 지금 윤석열 대통령도 서류 송달을 잘 받고 있지 않아서 많은 국민들이 비판을 하고 있는데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도 1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가 됐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서는요. 그런데 이 사건에 대해서 항소장을 한 달 전쯤 제출을 했는데 항소장을 제출하고 소송기록이 2심 법원에 도착하면 소송서류접수통지서라는 것이 당사자에게 송달이 됩니다. br br 그럼 송달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항소 이유서를 제출해야만 합니다. 따라서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당사자가 제대로 받지 않는다고 하면 그 항소이유서 제출 기한이 계속해서 연기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서류를 잘 받지 않으려고 했던 것이 아니냐라는 비판들이 있었는데요. 결국 송달을 받았습니다. 인편으로 전달을 했고 송달을 받았고. br br 그런 상황에서 변호인이 아직 지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항소심 법원에서는 또 변호인 선정을 이유로 절차가 지연될 것을 우려해서 일단은 이재명 대표 정치인이지만 국선변호사를 지정했습니다. 이 의미는 항소이유서 제출 기한이 불변 기한으로 정해져 있거든요. 그 안에서 국선변호사라도 항소이유서를 제출하든가 아니면 사선변호인을 선임해서 그 기한까지는 반드시 항소이유서를 제출해야 된다라고 재판부에서 못 박은 것이다, 우리가 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br br ◇앵커 말씀해 주신 대로 정치인에게 이례적으로 국선변호인이 선임이 됐는데 이재명 대표가 사선변호인을 다시 선임을 하면 절차가 더 미뤄지는 것 아닙니까? br br ◆이고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국선 변호사가 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후 사선을 선임한다 하더라도 본인이 소송서류를 송달받았기 때문에 이미 그 불변기한은 정해져 있고요. 사선 변호인을 통해서 정해진 기한 안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br br ◇앵커 국선 변호사로 계속 갈 가능성은 높지는 않겠죠? br br ◆이고은 저는 굉장히 낮을 것 같습니다. 모르겠습니다. 1... (중략)br br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 모바일앱, social@ytn.c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