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막뉴스] '미국행' 유력한 권도형... "모든 법적 수단 동원할 것" / YTN

[자막뉴스] '미국행' 유력한 권도형... "모든 법적 수단 동원할 것" / YTN

몬테네그로 헌법재판소가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 권도형 씨가 낸 헌법소원을 기각했습니다. br br 권 씨는 자신을 어느 나라로 넘길지 법무부 장관이 정하게 한 대법원 판결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br br 재판소는 권 씨에게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보장됐고, 권 씨를 송환한다고 가족과 함께 살 권리가 침해될 우려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br br 소송 때문에 중단됐던 권 씨의 범죄인 인도 절차는 이제 다시 시작됩니다. br br 우리나라와 미국이 모두 송환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번 결정에 따라 몬테네그로 법무장관이 송환국을 지정할 전망입니다. br br 장관이 권 씨를 어느 나라로 보내겠다는 뜻을 내비친 적은 없습니다. br br 하지만 앞서 하급심의 한국 송환 판결에 검찰이 두 번이나 이의를 제기한 걸 보면 미국행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옵니다. br br 경제범죄를 강력 처벌하는 미국으로 송환되면 권 씨는 중형을 선고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br br 때문에 미국 송환 결정이 나오면 권 씨 측은 유럽인권재판소 제소 등 가능한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할 것으로 보입니다. br br 그렇게 되면 송환 시기는 더 늦어집니다. br br 권 씨는 지난해 3월 붙잡혔지만, 각종 소송이 13번이나 계속되면서 1년 9개월째 송환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br br YTN 김도원입니다. br br br 영상편집ㅣ이은경 br 자막뉴스ㅣ이미영, 고현주 br br br br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br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br [전화] 02-398-8585 br [메일] social@ytn.co.krbr br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 모바일앱, social@ytn.co.


User: YTN news

Views: 0

Uploaded: 2024-12-26

Duration: 0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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