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헌법재판관 3명 중 2명 임명·쌍특검법 거부 / YTN

최상목, 헌법재판관 3명 중 2명 임명·쌍특검법 거부 / YTN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3명 가운데 2명을 임명하기로 했습니다. br br 김건희 특검법·내란 특검법, 이른바 쌍특검법은 위헌 소지가 커 여야가 다시 논의해달라며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br br 이승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br br [기자] br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환율이 외환위기 이후 역대 최고 수준이고, 해외 투자자들은 대규모 자본 유출과 신용등급 하락을 경고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br br 또 여객기 사고로 실물경제 어려움이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br br 그러면서 여야 합의를 강조한 한덕수 전 대행의 원칙을 존중해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3명 가운데 여야 합의에 접근한 2명을 임명한다고 밝혔습니다. br br 국민의힘 추천 조한창 후보자와 더불어민주당 추천 정계선 후보자입니다. br br 나머지 한 명은 여야가 합의하는 대로 임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br br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 하루라도 빨리 정치적 불확실성과 사회 갈등을 종식시켜 경제와 민생위기 가능성을 차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절박함에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br br 최 대행은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서는 재의요구권, 거부권을 행사하기로 했습니다. br br 두 법안은 특검 후보 추천 권한을 야당에만 부여해 헌법상 권력 분립 원칙에 위반 소지가 크고 수사 규모가 광범위한 데다 국방·외교 등의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크다고 밝혔습니다. br br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 그 위헌성이 해소되지 않고 국익과 국민의 기본권 측면에서도 우려가 많은 법안들을 그대로 공포하는 것이 과연 책임 있는 자세인지 수없이 고민했습니다.] br br 최 대행은 특검제도는 헌법상 삼권분립 원칙의 예외인 만큼 더 엄격한 잣대가 필요하고, 그래야 국민도 수사 결과를 수용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br br 그러면서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합리적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br br 최 대행은 국민 안전과 행복이 국가의 미래라며 서로 조율하고 타협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br br YTN 이승은입니다. br br br 영상편집 김희정 br br 디자인 임샛별 br br br br br br YTN 이승은 (jelee@ytn.co.kr)br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br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br [전화] 02-398-8585 br [메일] social@ytn.co.krbr br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 모바일앱, social@ytn.co.


User: YTN news

Views: 0

Uploaded: 2024-12-31

Duration: 02:13

Your Page Tit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