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 6당, '내란 특검법' 재발의...여당 "쌍특검법 논의" / YTN

야 6당, '내란 특검법' 재발의...여당 "쌍특검법 논의" / YTN

민주당 등 6개 야당이 일부 내용을 수정한 내란 특검법을 조금 전 다시 발의했습니다. br br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과 여당이 문제 삼았던 특검 추천권을 제 3자에게 넘기기로 했는데, 여당은 이와 별개로 자체 특검법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br br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기완 기자! br br 먼저 오늘 발의된 내란 특검법은 어떤 내용이 포함되는 겁니까? br br [기자] br 네, 민주당 등 6개 야당은 조금 전 수정된 내란특검법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br br 어제 본회의 재표결에서 내란 특검법이 2표 차 부결돼 최종 폐기된 지 하루만입니다. br br 이번 특검법에는 야당이 아닌 제 3자, 대법원이 특검을 추천하도록 했습니다. br br 야당이 특검 후보자를 거부하거나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야당 비토권' 조항도 빠졌습니다. br br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거부권이나 여당의 반대표 명분을 없애고 이탈표를 자극하면서 특검 수용을 압박하려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br br 수사 대상으로는 내란 사태를 위해 북한의 군사공격을 유도했다는 취지의 윤 대통령 '외환죄' 혐의를 추가했습니다. br br 이와 별개로 어제 본회의에서 내란 특검법이 부결된 걸 두고, 국민의힘을 향해 거센 비난도 이어졌습니다. br br 들어보시죠. br br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헌정질서와 민주주의, 법치를 지킬 의사가 없는 집단이라는 점이 확인됐습니다. 멸망한 소돔과 고모라처럼 국민의힘도 8명 의인이 없어서 멸망의 길을 갈 운명입니다.] br br 국민의힘은 어제 특검법 부결과 관련해 오로지 헌법 정신과 국가의 미래를 생각한 결단이라고 강조했습니다. br br 그러면서 자체 쌍특검법을 논의하겠다고 대응했습니다. br br 연이은 탄핵 추진으로 최상목 권한대행을 협박하는 정치를 해선 안 된다며, 두려움 때문에 협상에 나서지는 않을 거리고 선을 그었습니다. br br 들어보시죠. br br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 국민의힘은 두려움 때문에 협상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동시에 부결 법안에서 독소조항을 걷어내는 논의 역시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헌법의 틀 안에서 쌍특검법에 대한 실효성 있는 입법 논의를 시작하겠습니다.] br br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YTN과 통화에서 민주당의 수정 내란특검법의 수사 대상이 너무 광범위하다며 사실상 보수 궤멸 특검이 될 거라고 민주당 안에 대한 반대 이유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br br br 정국 혼란을 잠재... (중략)br br YTN 박기완 (parkkw0616@ytn.co.kr)br br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 모바일앱, social@ytn.co.


User: YTN news

Views: 1

Uploaded: 2025-01-09

Duration: 0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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