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막뉴스] "차라리 구속영장 청구해라"...유리한 판단 나선 尹 / YTN

[자막뉴스] "차라리 구속영장 청구해라"...유리한 판단 나선 尹 / YTN

공수처가 내란죄를 수사할 수 없다는 건 윤석열 대통령 측의 대표적인 방어 논리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br br 그런데 서울중앙지법을 통한다면 수사 주체가 공수처라도 인정하겠다고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br br [윤갑근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 : (공수처가) 꼭 조사를 해야겠다면 사전 구속영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하라는 얘기입니다.] br br 영장 전담 판사가 달랐는데도 두 차례 모두 체포 영장이 발부된 만큼 서울서부지법에서는 변수를 만들기 어렵다고 봤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br br 윤 대통령에 대한 조사 없이 구속영장을 바로 청구하는 게 법적으로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수사기관 입장에선 부담입니다. br br 반대로 윤 대통령 측은 조사를 위한 체포 영장보다 더 신중할 수밖에 없는 만큼, br br 현직 대통령이라는 것과 혐의 소명이 부족하다고 주장하면 다퉈볼 만하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보입니다. br br 실제로 김용현 전 장관을 포함한 군 관계자들의 공소장을 통해 계엄 당시 지시사항이 공개됐지만, br br 윤 대통령 측은 진술이 오염됐을 가능성을 강조합니다. br br 군은 물론 경찰 수뇌부까지 녹취가 안 되는 비화폰을 사용한 게 자신감의 배경으로 읽힙니다. br br YTN 김영수입니다. br br br 촬영기자 | 최성훈 br 영상편집 | 고창영 br 자막뉴스 | 이미영 안진영 br br br br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br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br [전화] 02-398-8585 br [메일] social@ytn.co.krbr br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 모바일앱, social@ytn.co.


User: YTN news

Views: 0

Uploaded: 2025-01-09

Duration: 0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