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명이 숨진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해 검찰이 이범석 충북 청주시장 등 3명을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시민재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br br 법 시행 이후 중대시민재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첫 사례입니다. br br 이성우 기자입니다. br br [기자] br 지난 2023년 7월, 미호강 임시제방 붕괴로 지하차도가 물에 잠겨 14명이 숨진 '오송 궁평2 지하차도 참사'. br br 참사 발생 1년 6개월 만에 이범석 충북 청주시장과 이상래 전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청장 등 3명이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시민재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br br 2022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중대시민재해 혐의로 기소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br br 이범석 시장은 제방 유지 보수 사무를 위임받은 주체지만 인력과 예산 부족 등의 이유로 관련 부서가 부실하게 점검 업무를 수행함에도 인력과 예산 상황 등을 개선하지 않은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br br 이상래 전 청장은 장마에 대비해 공사 현장을 방문해 제방이 절개된 부위를 직접 확인하고도 원상복구를 지시하지 않은 혐의 등을 받습니다. br br 검찰은 임시제방을 시공한 업체 전 대표 A 씨와 법인도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br br 반면, 유가족과 시민단체로부터 이 시장과 함께 고소·고발된 김영환 충북지사는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br br 충청북도가 사고 지하차도에 대한 법령상 안전점검을 정상적으로 진행했고, 안전시설 설치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한 점 등을 고려해 증거 불충분으로 판단한 겁니다. br br 이범석 시장 등 3명이 추가 기소됨에 따라 '오송 참사'와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인원은 45명으로 늘었습니다. br br YTN 이성우입니다. br br br 영상편집: 이영훈 br 디자인: 전휘린 br br br br br YTN 이성우 (gentlelee@ytn.co.kr)br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br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br [전화] 02-398-8585 br [메일] social@ytn.co.krbr br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 모바일앱, social@ytn.c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