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말말] 조정훈 "특검이 맞나?" 김용민 "'외환' 추가 이유는..." 천하람 "의원 현행범 체포 가능" / YTN

[말말말] 조정훈 "특검이 맞나?" 김용민 "'외환' 추가 이유는..." 천하람 "의원 현행범 체포 가능" / YTN

지난 본회의에서 쌍특검 재표결이 부결된 직후, 어제 야당 주도로 다시 한 번 내란 특검법안이 재발의됐습니다. br br 그동안 여당이 반발했던 특검 추천안을 제3자 추천안으로 바꾸고 비토권을 제외하는 대신 외환죄를 추가했는데요. br br 독소조항을 빼고 여당에 수용하라고 압박하고 있지만, 국민의힘은 여전히 회의적인 반응입니다. br br 조정훈 의원 이야기 들어보시죠. br br [조정훈 국민의힘 전략기획부총장 (SBS 김태현의 정치쇼) :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언론에서 본 것은 이거 외환도 넣었대요. 그러니까 내란·외환 특검법이에요. 자 내용면에서 탄핵소추문에서 내란을 빼고, 이제는 그런 탄핵소추문을 다시 만들면서 계약 사기, 계약 위반을 했는데 또 이제는 내란·외환 특검법을 만든대요. 또 두 번째 방법 면에서 특검은 기존의 수사가 미진할 때 보충하는 것 아닙니까? 모든 일이 터지면 1순위로 고민하는 게 특검이 아니라 기존의 사법 시스템이 미진한 게 있으면 보충하라는 거죠. 지금 사법 시스템은 과속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공수처든 경찰이든 미온하게 지금 깔고 앉아 가지고 뭉개고 있는 사법 기관이 있습니까? 과연 특검이 맞는지, 도대체 뭘 보충하려는 겁니까? 이것보다 더 빨리 가자는 것일 뿐 저는 방법 면에서 매우 부적절한데요.] br br 민주당은 불만만 이야기하지 말고 차라리 법안을 내라고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br br 민주당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외환죄를 추가한 배경과 여당이 반발하는 지점에서 한 발 양보한 이유를 설명했는데요. br br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br br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 (CBS 김현정의 뉴스쇼) : 수사를 제대로 할 수 있게 만드는 게 중요하다는 판단 아래에서 기존에 저희 입장을 일부 수정했고, 일부 양보했다고 표현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한 상태입니다. 다만 외환죄를 추가한 것은 기존 특검법에는 내란 혐의만 들어가 있었는데 그 이후에 밝혀진 여러 가지 사실들을 보면 외환죄와 관련된 부분도 매우 의심되는 상황들이 발견됐고, 노상원의 수첩에서도 NLL 타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확인이 됐기 때문에 이 부분도 수사 범위에 포함시켜야 된다는 관점에서 추가한 것입니다.] br br 어제 국회에서 진행된 비상계엄 관련 긴급현안 질문에 출석한 오동운 공수처장, 영장 집행을 막으면 의원들도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다며 비장한 각... (중략)br br YTN 박석원 (ancpark@ytn.co.kr)br br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 모바일앱, social@ytn.co.


User: YTN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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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loaded: 2025-01-10

Duration: 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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