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야당 발의 새 ’내란 특검’ 평가 절하 br "위헌·졸속 법안"…확고한 ’수용 불가’ 입장 br "무한정 수사 범위"…’외환죄’ 추가도 정조준 br "대북 심리전·방어태세훈련이 외환 범위인가?"br br br 국민의힘은 민주당 등 야권이 재발의한 내란 특검법은 '상자 갈이'에 불과하다고 평가 절하했습니다. br br '야당안' 수용 불가 입장을 명확히 한 건데, 대신 자체 특검법안 논의를 공식화하며 탄핵정국 돌파구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br br 임성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br br [기자] br 국민의힘은 물러설 만큼 물러섰다는 민주당 등 야당의 새로운 내란 특검법안을 여러 반대 사유를 들며 깎아내렸습니다. br br 민주당이 내세우는 제3자 추천 방식, 그리고 수사 기간과 규모 축소는 눈속임에 지나지 않을 뿐, 면면을 보면 '위헌·졸속투성이'란 겁니다. br br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 (이번 특검법도) 보수 궤멸이라는 목표를 그대로 계승하고 있습니다. 대단한 양보라도 한 것처럼 선전하고 있지만, 실상은 포장만 바꾼 '박스 갈이' 특검법에 불과합니다.] br br 무한정 늘어날 수 있는 광범위한 수사 대상을 특히 문제 삼았는데, 새로 추가된 '외환죄'도 절대 용납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br br 안보와 직결되는 대북 심리전이나 혹시 모를 도발에 대비한 방어태세훈련까지 외환이라고 규정짓는 건 그 자체로 문제란 주장입니다. br br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 외환죄 부분은 협의가 이뤄진다면 반드시 빠져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식의 인식을 하는 사람들이라면 우리나라에서 집권을 해선 절대 안 된다….] br br 폐기 하루 만에 새 법안을 들이미는 게 맞느냔 날 선 반응이 '법안 처리' 관문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나온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br br [유상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 국민의힘 : 이게 무슨 어디 베이커리에서 케이크 찍어 내는 것도 아니고, 법안을 이런 식으로 법안을 찍어 내는 듯한 모습, 이것 국민들한테 결코 좋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br br 다만, 자체 특검안은 내놓지도 않으면서 야당안에 무작정 반대만 하느냔 여론과 당내에서도 나오는 '수정 특검' 요구는 고민되는 측면입니다. br br 당 지도부가 특검 제도의 본래 취지를 살리면서 위헌 요소를 제거한 법안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논의하겠다고 밝힌 것도 이와 무관치 않아 보입니다. br br 국민의힘은 당내 법률자문위에서 가칭 '계엄 특검... (중략)br br YTN 임성재 (lsj621@ytn.co.kr)br br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 모바일앱, social@ytn.c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