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새해 첫 시정 화두로 민생 살리기를 내걸고, 이를 위해 "규제의 절반을 덜어내겠다"고 밝혔습니다. br br 새해 시작 2주 만에 벌써 규제 철폐 4호까지 내놨는데, 모두 부동산 규제로 건설 경기 활성화로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br br 김현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br br [기자] br 흑석 11개 정비구역 가운데 유일하게 구역 해제돼 10년 이상 방치된 흑석 10구역입니다. br br 산기슭이라 경사가 가파르고 집들도 낡아 재개발 요구가 많지만, br br 1종 주거지가 80 가까이 되고 경관지구로 묶여 매번 사업성이 발목을 잡았습니다. br br [흑석 10구역 주민 : (경사가 심해서) 걸어 다니기 힘드니까. 오죽하면 열선을 다 깔았어, 두 군데나. 눈 오면 나오지를 못해요, 무서워서. 그러니까 여기가 살기가 너무…. 아주 낙후된 데라고 그래야죠.] br br 서울시가 이렇게 각종 도심 규제에 묶여 '답이 없는' 지역에 숨통을 트여줍니다. br br 지금까지는 1단계 종 상향 시 무조건 사업장 면적의 10를 공공 기여로 받았는데, br br 앞으로는 종 상향을 해도 다른 규제로 실제 용적률이 220에 그쳤다면, 공공 기여도 실제 추가된 용적률에 비례해 4만 받게 됩니다. br br 시는 흑석동과 정릉동 등 사업지 내 1종이 많은 규제 지역 5곳이 혜택을 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br br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 : 기존의 제도는 지금처럼 공사비가 안 비쌌을 때 유지됐던 시스템이니까, (기존 제도로는) 사업이 진행되지 못해서 도심 쪽에 주택 공급이 늘지 못했을 텐데, 그거를 풀어줌으로써 도심의 정비 사업이 진행돼서 공급이 늘어난다 그러면 이제 그런 (주택 공급의) 효과는 서울시 사회 전체가 누리게 되는 거죠.] br br 아파트나 오피스텔 등의 집합상가 공실률이 치솟는 데도 계속 상가를 짓게 했던 규제도 철폐됩니다. br br 시는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축물의 비주거시설 비율을 절반인 10로 줄이고, br br 임대주택이나 공공기숙사를 도입하거나 준주거지역은 상가 의무 비율을 없애기로 했는데, br br 당장 여의도 재건축 아파트들이 속속 주거 비율을 높이겠다고 나서고 있습니다. br br YTN 김현아입니다. br br br br br br br br YTN 김현아 (kimhaha@ytn.co.kr)br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br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br [전화] 02-398-8585 br [메일] social@ytn.co.krbr br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 모바일앱, social@ytn.c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