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무상교육을 국비로 지원하는 사업은 2019년 후반기에 도입된 이후 br br 수업료와 입학금 등을 충당하는 예산은 중앙정부와 시·도 교육청이 47.5씩 부담해왔습니다. br br 이 정부 지원안이 담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은 2024년까지만 유효하다는 특례 조항을 뒀는데, br br 지난해 말, 이를 3년 연장하는 개정안이 야당 주도로 통과됐습니다. br br [우원식 국회의장(지난해 12월 31일) : 재석 289인 중 찬성 181인, 반대 107인, 기권 1인으로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br br 핵심 쟁점은 중앙정부가 아닌 지역 교육청들 예산만으로 무상교육비 충당이 가능하냐는 건데, 국민의힘은 교육청 예산이 늘어난 만큼 국비지원 연장이 필요없다, 민주당은 다른 교육사업이 늘어나 필요하다는 거였습니다. br br 결국,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국무회의에서 법률안에 세 번째 재의요구권을 행사했습니다. br br 올해 지방 교육재정을 3.4조 원 늘리는 만큼 지역에서 부담할 여력이 생겼고, 경기 침체 상황에서 국고를 과도하게 쓰게 되면 결국, 국민 부담으로 이어질 거란 이유였습니다. br br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 국가가 과도하게 추가 비용을 지원하게 된다면 국가 전체의 효율적 재정 운영을 어렵게 하여 궁극적으로 국민 부담을 가중시킬 것입니다.] br br 정부는 설 민생 대책 차원에서 오는 1월 2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했습니다. br br 엿새 연휴에서 국내 여행을 비롯한 소비 활동으로 내수 살리기에 동참을 당부했습니다. br br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 국내 여행과 착한 소비 활동 등을 통해 내수를 살리고 상생 분위기를 만드는 데 적극 동참해 주셨으면….] br br 국무회의 직전엔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를 규탄하는 발언도 내놨습니다. br br 최상목 대행은 명백한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며, 단호히 대응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br br YTN 박희재입니다. br br br 촬영기자 | 고민철 br 영상편집 | 서영미 br 그래픽 | 임샛별 br 자막뉴스 | 송은혜 br br #YTN자막뉴스 br br br br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br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br [전화] 02-398-8585 br [메일] social@ytn.co.krbr br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 모바일앱, social@ytn.c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