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들 "법치주의 무시 일상화, 나라 존립할 수 없다" / YTN

대법관들 "법치주의 무시 일상화, 나라 존립할 수 없다" / YTN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와 관련해 긴급회의를 진행한 대법관들이 이 같은 극단적 행위가 계속돼선 안 된다고 강하게 규탄했습니다. br br 오늘(20일) 긴급 대법관회의를 마친 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질의에 참석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이 같은 회의 내용을 국회에 보고했습니다. br br 천 처장은 회의에서 법관과 재판에 대한 테러 시도는 법치주의는 물론 헌법기관 전체에 대한 부정인 만큼, 심각한 사안으로 봐야 한다는 얘기가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br br 이어 법치주의를 무시하는 극단적 행위가 일상화된다면, 우리나라가 존립할 수 없다는 걱정도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br br 다만 천 처장은 재판과 관련해 국민이 신뢰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었다면 사법부가 더 반성하고 노력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지적도 나왔다고 덧붙였습니다. br br 또 '조건부 구속영장 제도' 등을 통해 영장 재판이 모든 재판을 결정하는 것처럼 받아들여지는 사법시스템을 수정할 필요성이 있다고도 강조했습니다. br br br br br YTN 이경국 (leekk0428@ytn.co.kr)br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br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br [전화] 02-398-8585 br [메일] social@ytn.co.krbr br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 모바일앱, social@ytn.co.


User: YTN news

Views: 0

Uploaded: 2025-01-20

Duration: 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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