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법, 2차 구속 연장도 불허...검찰, 곧 기소 전망 / YTN

중앙지법, 2차 구속 연장도 불허...검찰, 곧 기소 전망 / YTN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기한 연장 신청을 재차 불허했습니다. br br 1차 구속 기한 만료가 다가오는 만큼, 검찰은 이르면 오늘(26일) 윤 대통령을 재판에 넘길 전망입니다. br br 김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br br [기자] br 서울중앙지법의 선택은 이번에도 같았습니다. br br 최민혜 당직 판사는 검찰의 재신청 19시간 정도 만에 윤 대통령 구속기한 연장을 불허했습니다. br br 최 판사가 내세운 근거는 첫 불허 때와 비슷했습니다. br br 공수처로부터 사건을 송부받은 검찰이 구속 기간을 연장해 보완수사를 해도 된다는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겁니다. br br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 독립적 수사기관인 공수처의 지위를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로도 풀이됩니다. br br 연장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윤 대통령의 구속 기한은 다가오는 월요일인 모레 끝이 납니다. br br 앞서 검찰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공소장을 작성하는 등 기소 준비를 해왔습니다. br br 재판에서 윤 대통령 측이 구속 기한을 문제 삼을 수 없도록 당장 오늘 중으로 기소할 가능성이 큽니다. br br 송부 전 공수처는 윤 대통령을 체포한 당일 단 한 차례 조사했는데, 그마저도 서명과 날인을 못 받아 재판에서는 증거로 쓸 수 없습니다. br br 이후 검찰의 대면 조사마저 사실상 불발되면서, br br 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 수사는 제대로 된 조서 한 장 남기지 못하고 마무리될 전망입니다. br br YTN 김철희입니다. br br br br br br br br YTN 김철희 (kchee21@ytn.co.kr)br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br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br [전화] 02-398-8585 br [메일] social@ytn.co.krbr br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 모바일앱, social@ytn.co.


User: YTN news

Views: 1

Uploaded: 2025-01-25

Duration: 01:30

Your Page Tit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