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구속 연장 불허 강력 반발..."이게 법의 정신인가" / YTN

검찰, 구속 연장 불허 강력 반발..."이게 법의 정신인가" / YTN

검찰은 윤석열 대통령을 전격 구속기소하면서 구속연장을 불허한 서울중앙지법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br br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내부 불만이 터져나왔고, 과연 이게 법의 정신이냐고 되물었습니다. br br 이만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br br [기자] br 대검찰청은 심우정 검찰총장 주재 회의를 마친 뒤 윤 대통령을 기소하며 낸 입장문에서 법원을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br br 법원이 납득하기 어려운 사유로 2차례 구속기간 연장 신청을 불허했다고 지적했습니다. br br 공수처의 송부 사건을 검찰이 보완 수사해 유죄가 확정된 조희연 전 서울시 교육감 사건 등 전례에도 배치된다고 꼬집었습니다. br br 회의에 참석했던 한 대검 관계자는 법원의 결정이 과연 정의에 부합하느냐며, 지나치게 기계적인 결정을 내렸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br br 검찰 특수본 관계자 역시 공수처에서 넘어 온 사건에 대한 기소 여부만 판단하라는 법원의 취지가 과연 법의 정신이냐고 되물었습니다. br br 기소여부를 판단하고 공소 유지를 해 유죄판결을 받아내야 하는 검찰 입장에서는 당연히 보완 수사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br br 앞서 검찰 특수본은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연장을 서울중앙지법에 두 차례 신청했지만, 법원은 모두 허가하지 않았습니다. br br 윤 대통령을 구속 기소한 검찰이 법원의 이 같은 결정에 다시 한 번 강력 반발하며, 검찰이 넘겨받은 공수처 사건의 보완 수사 논란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br br YTN 이만수입니다. br br br 영상편집;이정욱 br br br br br YTN 이만수 (e-mansoo@ytn.co.kr)br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br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br [전화] 02-398-8585 br [메일] social@ytn.co.krbr br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 모바일앱, social@ytn.co.


User: YTN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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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loaded: 2025-01-26

Duration: 0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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