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안팎의 개헌 담론을 짚어보는 YTN 연속 보도, 오늘은 '무엇을 고칠 것인가', 그 구체적인 논의 대상들을 살펴봅니다. br br '87년 체제' 이후 근 40년 만에 개헌을 한다면, 최대 관심사는 역시 '권력구조' 개혁이 될 걸로 보입니다. br br 어떤 제도를 택해야 할지 의견은 제각각이지만, '승자 독식' 구조를 바꾸고 권력을 분산시켜야 한다는 부분만큼은 공감대를 얻고 있습니다. br br 이준엽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br br [기자] br 대한민국 국민이 가장 선호하는 정부 형태는 '대통령제'입니다. br br 지난해 말 실시한 조사에서 개헌 방향으로 4년 중임을 포함한 대통령제를 원한다는 답변은 76. br br 그동안 조사에서 일관되게 나타난 경향입니다. br br 그러나 계엄 사태 이전부터도 '제왕적 대통령', 그리고 반복되는 '레임덕'의 근간이 되는 5년 단임제와 결별하잔 목소리는 높았습니다. br br 이 같은 대통령제에 대한 국민의 선호를 바탕으로 꾸준히 대안으로 거론된 것이 바로 중간평가가 가능한 '4년 중임제'입니다. br br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지난해 9월) : 5·18 정신 헌법전문 수록, 대통령 4년 중임제, 결선투표제 도입은 합의 가능한 만큼 22대 국회에서 (개정합시다.)] br br 반면 전반기는 포퓰리즘, 후반기는 제왕적 통치로 수렴할 거란 우려가 있고, 사실상 '8년 단임제'가 된다는 반론도 있습니다. br br 이에 거론되는 또 다른 절충점이 바로 국가원수와 행정부 수반을 분리하는 '이원정부제'입니다. br br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이 '외치'를 맡고 국회가 뽑은 총리가 '내치'를 맡는 프랑스처럼, '분권형 대통령제'를 해보자는 건데, br br 책임소재가 불명확하고, 여소야대 국면에서 '윤석열 대통령-이재명 총리' 같은 구도가 탄생하면 국정운영이 되겠느냔 지적도 무시하긴 어렵습니다. br br 다른 대안은 의회 다수당이 내각도 구성해, 책임소재가 더 확실해지는 의원내각제입니다. br br [황우여 국민의힘 전 비상대책위원장 (지난달) : 저희 정도 규모의 선진국들이 대개 내각제를 하고 있고, 내각제가 정부와 국회가 균형을 맞추기 때문에….] br br 하지만 행정부 견제가 어렵고, 무엇보다 국회에 대한 국민 신뢰가 늘 바닥이란 문제가 있습니다. br br 정부 형태마다 일장 일단이 있단 겁니다. br br 다만, 대통령 권력 축소를 논의의 출발점으로 삼아야 한다는 공감대만큼은 확산하고 있습니다. br br 계엄이나 비상조치권 등 각종 권한을 ... (중략)br br YTN 이준엽 (leejy@ytn.co.kr)br br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 모바일앱, social@ytn.c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