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세나 앵커, 이현웅 앵커 br ■ 출연 : 김성훈 변호사 br br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br br br 내란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석열 대통령 측이 '공수처 수사가 불법이니검찰의 기소 또한 불법의 연장'이라고 재차 주장했습니다. br br br 주요 쟁점에 대해서 김성훈 변호사와 자세히 짚어봅니다. br br br 윤 대통령이 구속기소 이후에 자신의 신병을 밝혔는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공수처 수사가 불법이니 검찰의 기소 또한 불법의 연장이다라고 주장하면서 처음부터 각오하고 시작한 일이다,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br 어떤 의미일까요? br br [김성훈] br 아무래도 정치적 메시지이기 때문에 법률적인 의미를 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다만 결론적으로는 법적인 책임과 정치적인 책임을 지겠다고 담화에서도 밝혔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도 이 사건에 있어서 사실상 수사와 처벌, 기소,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인지하고 시작했던 것이다, 이런 표현이 아닐까 싶습니다. br br 다만 지금 이야기하는 것처럼 결국 수사기관은 우리나라에 세 곳이 있습니다. 검찰, 공수처 그리고 경찰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공수처에 수사권이 없다는 부분들을 강하게 다튀왔는데 결국 법원의 지난번 불허 결정은 공수처가 수사를 할 수 있고 검찰은 기소만 할 수 있다는 결정이었고요. 검찰은 거기에 대해서 기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경찰도 수사를 그동안 진행을 해왔었죠. 그런데 그렇다면 이번에 있어서 결론적으로는 최종적인 수사가 마무리되고 공판 과정으로 넘어가게 된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법률적인 의미의 주장을 했다라기보다는 정치적인 메시지로써 지지층들에게 정치적 지지를 독려하는 차원에서 메시지를 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br br br 설연휴가 시작되기 전에도 옥중서신을 발신을 했고 앞으로 구속기간 동안 계속해서 옥중 정치를 할 가능성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그러면 정치적인 부분들만 판단이 되고 법적으로는 전혀 영향이 없는 겁니까? br br [김성훈] br 법적으로도 이 부분에 있어서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다만 유무죄의 성립 여부에 대해서는 상관이 없을 것이고요. 양형에 있어서는 중요하게 고려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유죄로 ... (중략)br br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 모바일앱, social@ytn.c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