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도 내는 '벚꽃 추경', 15~20조원 예상..."빠른 지원이 핵심"

속도 내는 '벚꽃 추경', 15~20조원 예상..."빠른 지원이 핵심"

여야가 한 발씩 물러서면서 추가경정예산(추경) 논의가 속도를 내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민생지원금을 포기할 수 있다”는 제안에 여당이 2일 “여야정 협의체에서 추경을 논의하자”고 맞대응하면서다. 문제는 추경 논의가 시작되어도 얼마를 어떻게 써야 할 지 여야 의견차가 큰 상황이라 이른바 ‘벚꽃 추경’ 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 br 추경 논의의 물꼬가 터진 건 추경 논의에 소극적이던 정부에 입장 변화가 감지되면서다. 지난 31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정치권 등에서 제기하고 있는 추가 재정투입에 대해 국정협의회를 열어, 함께 머리를 맞대고 논의할 수 있기를 요청한다”면서다. 기재부 고위 관계자는 “연말부터 추가로 재정 집행이 필요하다면 해야 한다는 의견에 큰 변화가 있는 것은 아니다”면서도 “최근 고용도 안 좋아졌고, 미국 등 대외 불확실성이 큰 만큼 조속한 협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br   br 이에 추경보다는 올해 예산 조기 집행이 먼저라던 국민의힘도 2일 “여아정 합의체에서 추경을 논의하자”는 제안에 나섰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정부나 여당이 민생지원금 때문에 추경을 못 하겠단 태도라면 민생지원금을 포기하겠다”고 말한 지 이틀 만이다. 이런 입장 변화는 현재 미국 신(新) 행정부 출범으로 인한 국제 경제 불안정성 등 경기 하방 압력이 계속되면서다. 한국은행ㆍ국회예산정책처 등 국내외 주요 기관도 줄기차게 추경 편성을 요구하고 있다. 올해 한국이 1.5 성장할 것으로 전망한 글로벌 투자은행(IB) 모건스탠리는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서 20조원 규모 추경을 편성하면 한국의 올해 성장률을 0.2포인트 끌어올릴 것으로 내다봤다. br   br 추경의 가장 큰 걸림돌은 추경 규모다. 여야정...


User: 중앙일보

Views: 3

Uploaded: 2025-02-02

Duration: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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