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는기자]여권, 마은혁 ‘결사반대’ 이유는?

[아는기자]여권, 마은혁 ‘결사반대’ 이유는?

ppbr br [앵커]br아는기자, 정치부 이세진 기자 나와있습니다. br brQ1.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여권에서 이렇게 결사반대하는 이유가 도대체 뭔가요? brbr윤석열 대통령 탄핵, 헌법재판관 6명이 동의하면 인용되죠. br br마은혁 후보자가 임명되면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과가 인용 쪽으로 기울 가능성이 크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br br여당은 마 후보자 성향이나 과거 행적 봤을 때 윤 대통령 파면에 동의할 거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br br마 후보자가 임명되면 탄핵 인용 쪽으로 무게추가 기울 거라는 거죠. br brQ2. 여당은 어떻게 계산하고 있습니까? brbr현재 8인 체제인 헌법재판소에선 6명이 동의해야 탄핵되죠. br br그런데 마 후보자가 들어가서 9인 체제가 되면, 마 후보자 제외하고 5명만 동의해도 탄핵이 될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br br8명 중 6명과, 9명 중 6명은 확실히 다르다는 거죠.brbrQ3. 한 명의 결정이 결과를 바꿀 수도 있죠. 일단 마 후보자 제외하고, 지금 헌법재판소 구도는 어떤데요? brbr최근 헌재가 판단한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 사건 보겠습니다. br br파면 대 기각. 4대 4 정확히 반쪽으로 쪼개졌었죠. br br대통령 탄핵심판과 전혀 다른 사안이긴 하지만, 여권에서는 "이 정도 구도면 해볼만 하다"고 보고 있습니다.br br지금 대통령 측에선 여론전에 사활을 걸고 있고, 탄핵반대 여론이 더 불붙으면 기각도 노려볼 수 있다고요. br br그렇지만 마은혁 후보자가 들어가면, 5대 4로 인용 가능성이 커진다는 거죠. br brQ4. 여당, 앞서 리포트에서도 보셨지만 내일 권한쟁의심판이 인용되더라도 최상목 대행이 절대 임명하면 안 된다며 총공세를 펴고 있어요. brbr네, 마 후보자가 과거에 노동 운동했던 이력, 이념 편향 논란이 있었던 판결 모두 다 꺼내서 공격 중입니다. br br벌써부터 편향된 판결은 인정할 수 없지 않겠냔 말까지도 나오고요. brbr한 율사 출신 의원은 "마 후보자가 들어가면 탄핵심판 하나마나 하다"라면서 절대 막아야 된다고 주장했고요. br br친윤 중진 의원도, 마 후보자 운동권 이력 얘기하면서 "재판관들을 선전선동 하지 않겠나"라고 주장하더라고요.br br민주당은 "벌써부터 불복하려고 명분 쌓기 하냐"고 맞받아치고 있죠. brbrQ5. 최상목 대행은 일단 임명 보류로 가닥 잡는 것 같아요. 그래도 민주당은 탄핵엔 거리 두네요? brbr탄핵 사유는 맞지만, 쉽지는 않은 상황이다. br br민주당이 처한 딜레마입니다. brbr속내를 들어봤는데요. br br한덕수 국무총리를 탄핵했던 여파가 이어지는 모습이었습니다. br br대통령에 이어 총리까지 탄핵하느냐, 이런 여론에 당 지지율 하락했단 분석도 있었죠. br br여기에 최 대행까지 탄핵한다는 건 여론 부담이 너무 큽니다. br br다음 대행인 이주호 사회부총리가 마은혁 후보를 임명해주리란 보장도 없다는 현실론도 있죠.br br게다가 이재명 대표가 연일 경제, 민생 외치는데 최 대행은 경제 전문가, 이 부총리는 교육 전문가죠. brbr경제 전문가인 최 대행을 탄핵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brbrQ6. 그러면 당분간 8명 체제로 유지되는 건가요? brbr아무래도 헌법재판관 추가 임명 문제는 계속 표류할 거 같습니다. br br민주당은 탄핵 카드 실제로 추진하기 어렵고, 여당과 협의해서 다른 후보자를 추천할 가능성도 희박합니다. brbr민주당 지도부 핵심 관계자 "국회에서 의결해 올린 후보자를 어떻게 취소하냐"고 하더라고요. br br국민의힘도 마찬가지입니다. br br지금의 8인 체제를 유지하는 게 나쁘지 않단 판단입니다. br br헌재는 탄핵심판 속도 내고 있죠. br br8인 체제로 결론 낼 가능성까지도 일단은 염두에 둬야 할 것 같습니다. br br지금까지 이세진 기자였습니다. brbrbr br br 이세진 기자 jinlee@ichannela.


User: 채널A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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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loaded: 2025-02-02

Duration: 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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