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pbr br [앵커]br아는 기자, 사회부 법조팀 김정근 기자 나와있습니다. br brQ1. 헌법재판소가 갑자기 선고를 연기한 거에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br br네, 오늘 오전 헌법재판관 8명이 모두 모여서 예정대로 오후 2시에 선고를 할 지를 두고 논의를 했습니다. br br그간 헌법재판소 선고는 매월 넷째주 목요일에 이뤄져 왔는데요. br br그런데 지난달 24일 헌재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사건 선고일을 따로 발표했습니다. br br설 연휴가 끝난 이후인 오늘 오후 2시에 선고하겠다고요. br   br별도로 선고일을 잡은 건 이번 사건 결론을 빨리 내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졌는데요. br br그런데 재판관들이 모여서 논의한 결롸, 오늘 선고를 강행하지 말고 오는 10일 변론을 한 번 더 열어보자 이렇게 결론을 내린겁니다.br brQ.2 헌재가 먼저 오늘 선고한다고 발표해놓고, 선고 불과 2시간 전에 미루겠다고 갑자기 발표한 건데, 선고 연기의 진짜 이유는 뭡니까? brbr표면적으로는 최 권한대행과 국회 측 의견을 더 들어보겠다는 건데요. brbr재판관들이 이렇게 다급하게 일정 연기를 결정한 진짜 이유는 오늘 예정대로 선고를 강했다가는, 헌재 결정의 신뢰를 잃을 수도 있다는 위기감이 작동한 걸로 보입니다. br br헌재는 최근 대통령 측과 여권을 중심으로 일부 재판관들의 이념 편향성과 공정성에 대한 우려를 지적 받고 있죠. br br게다가 오늘 선고는 헌법재판관을 한 명 더 임명할 지와 연관돼 있는데, 이건 헌법재판소의 이해와 직결된 문제거든요. br br헌재가 무리하게 9인 재판관 체제를 갖추려고 일정도 앞당기고 선고까지 강행했다, 이런 비판까지 받게 되면 치명적인 공성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이런 부담을 느낀 걸로 보입니다. br br결국 재판관들은 선고를 미루고 국회와 최 대행 측 입장을 다시 한번 듣겠다고 결정을 한 거죠. br br3. 선고 2시간 전에 연기를 결정하는 게 흔한 일인가요. br br매우 이례적입니다. br br늦더라도 선고 하루 전날까지는 당사자에게 통보하는 경우는 있는데요. br br선고 당일에, 그것도 선고 2시간 전에 선고를 연기하고 변론 일정을 잡겠다고 밝힌 건 아주 드문 일입니다. br br헌법재판소가 출범한 지 올해로 36년이 됐는데요. br  br지금까지 선고 당일날 재판 일정을 변경한 건 20여 건에 불과합니다. br br일반 헌법소원 사건이 아닌 국회와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쟁의 사건을 당일날 급히 연기한 건 더욱 이례적인 일입니다.br br3-1 그래서 무리하게 선고일을 잡았다가 철회를 했다, 이런 비판이 나오는 거겠지요. br br네 앞서 보셨듯이 법조계와 학자들도 그런 비판을 하고 있지요. br br물론 헌재도 할말이 없지는 않습니다.brbr최상목 권한대행 측이 '국회 의결이 없었으니 문제다'라는 의견을 헌재에 낸 게 이틀 전이었거든요. br br헌법재판관들 입장에선, 주말 동안 이 의견을 검토하고 오늘 바로 이 주장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거라면 일정이 매우 촉박했다고도 볼 여지도 있습니다. br br4. 어쨌든 마은혁 재판관 추가 임명을 하느냐 마느냐, 판단이 늦어지는 건데요. 당분간 대통령 탄핵 심판은 8인 체제로 진행되겠네요? br br네, 최소한 이번달은 재판관 8인체제로 대통령 탄핵심판 심리를 이어갈 수 밖에 없습니다. br br헌재는 보통 매월 넷째주 목요일에 선고를 하는데요. br br마은혁 후보자 미임명이 위헌인지 여부는 빨라도 이달 27일에나 나오게 되는 겁니다. brbr헌법재판소는 이미 오는 13일까지 탄핵심판 변론기일을 잡아뒀습니다. brbr지금처럼 주2회 재판을 할 경우 2월에만 총 4번의 변론기일을 더 잡을 수 있습니다. br br마은혁 재판관 없이 총 12차 변론까지 진행되는 건데요.br br설령 마은혁 후보자가 헌법재판관에 임명되더라도, 이미 변론이 대부분 끝난 상황에 선고에만 참여하게 되는 상황이라 이게 적정한지를 두고도 논란이 발생할 여지가 많아 보입니다. br brbrbr br br 김정근 기자 rightroot@ichannel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