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선거법 위헌법률심판 신청…與 “재판 지연 꼼수”

이재명, 선거법 위헌법률심판 신청…與 “재판 지연 꼼수”

ppbr br [앵커]br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재판부에 관련 법 조항의 위헌 여부를 판단해 달라고 신청했습니다. brbr재판부가 받아들이면 헌법재판소 판결이 나올 때까지 재판은 정지됩니다.brbr여당은 재판 지연을 위한 꼼수라고 비판했습니다.brbr백승연 기자입니다.brbr[기자]br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항소심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했습니다. br br이 대표 측은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허위사실공표죄가 헌법에서 보장된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해왔습니다. br br법원이 신청을 받아들일 경우 재판은 헌재 결정이 나올 때까지 정지됩니다.br br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재판 지연 꼼수라고 맹비난했습니다. br br[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br"법원은 일고의 가치조차 없는 이재명 대표의 공개적·상습적 재판 지연 꼼수를 즉각 기각하기 바랍니다." br br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2심 재판도 늦어지고 있다며 서울고등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br br주진우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은 "항소심이 접수된 지 두 달이 다 되어가는데, 첫 공판 일정조차 잡히지 않았다"며 신속한 기일 지정을 요청했습니다.br br"공판 기일을 지정하지 않으면, 재판부가 이 대표의 재판 지연 의도에 동조하는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다"고도 했습니다.br br오늘 대장동 재판에 출석한 이 대표는 사법리스크 관련해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습니다. br br[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br"아무런 증거 없는 정치 탄압용 조작 기소 사건보다 국민의힘 1호 당원이 벌인 내란 사건에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br br이 대표의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에 대한 심리는 내일 공직선거법 항소심 재판에서 다뤄질 전망입니다. br br채널A 뉴스 백승연입니다. br br영상취재: 김기열 조세권 br영상편집: 변은민br br br 백승연 기자 bsy@ichannela.


User: 채널A News

Views: 8

Uploaded: 2025-02-04

Duration: 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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