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탄핵심판도 ‘내란죄 철회’ 왜?

한덕수 탄핵심판도 ‘내란죄 철회’ 왜?

ppbr br [앵커]br헌법재판소에선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도 진행 중인데요. br br오늘 국회 측이 윤석열 대통령 심판 때처럼, 탄핵 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빼자고 요청했습니다. br br대통령 측은 내란 몰이를 자인했다며 각하를 요구했습니다. br br유주은 기자입니다. brbr[기자] br헌재에서 열린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2차 준비기일, 국회 소추위원단은 한 총리 탄핵 사유에서 '내란죄'를 철회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br br앞서 국회 측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요구한 것과 똑같은 요청을 한 총리 탄핵심판에서도 한 겁니다. br br형법상 내란죄 부분이 탄핵심판에서 제외되면 탄핵 심판 속도가 빨라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br br하지만 윤 대통령 측은 국회 측이 “오로지 내란 몰이만 있었음을 자인한 것”이라며 헌재가 한 총리 사건을 "즉각 각하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brbr헌재는 대통령 권한대행이었던 한 총리의 국회 탄핵소추 의결, 정족수를 지켰는지도 들여다 보고 있습니다. br br[이완규법제처장(어제)] br“의결 요건이 잘못됐다고 판단하게 되면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이걸 판단하게 되면 탄핵소추 결의 자체가 무효에요.” br br국회는 대통령 탄핵소추 의결 정족수인 200명 이상이 아닌 과반인 151명 일반 정족수로 한 총리 탄핵소추를 의결했습니다. br br오는 19일 열리는 한 총리 탄핵심판 첫 변론에서도 정족수 충족 여부가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br br채널A 뉴스 유주은입니다. br br영상편집 : 김지균br br br 유주은 기자 grace@ichannela.


User: 채널A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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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loaded: 2025-02-05

Duration: 0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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