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성문규 앵커, 이은솔 앵커 br ■ 출연 :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 신경민 전 새로운미래 책임위원 br br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br br br 앞서 전해 드린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7차 변론이 오늘 마무리됐습니다.심 판정에서는 국무회의의 절차 문제 그리고 부정선거 의혹 등이 쟁점이 됐습니다. br br br 엄경영 시대정신 연구소장 또 신경민 전 새로운미래 책임위원과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오늘 헌재 변론에서는 우선 비상계엄 전 국무회의가 절차적으로 적법했는지가 쟁점이 됐습니다. 증인으로 출석한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은당시 상황을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br br br 국무회의의 의사정족수 11명을 채우려고 기다렸다는 점. 그리고 국무위원들끼리 열린 토론도 하고 또 의사 전달이 있었던 만큼 실질적인 회의였다 이런 주장이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나요? br br [엄경영] br 그렇습니다. 이상민 전 장관이 주장하고 있는 게 저는 3가지라고 봅니다. 그래서 국무회의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 첫 번째가 의사정족수,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무위원이 20명이니까 11명을 채울 거냐, 말 거냐. 이게 첫 번째 요소고요. 두 번째는 안건이 있었느냐. 즉 안건을 배포했느냐 이거인데요. br br 비상계엄 선포문을 배포했다는 게 일부 국무위원 발언들을 통해서 확인됐다. 그런 면에서 두 번째 핵심 요소도 저는 이게 갖춰졌다고 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안건에 대한 심의가 있었느냐. 방금 이상민 전 장관이 말했듯이 열띤 토론이 있었다. 이 말은 곧 심의가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세 가지 핵심요소를 갖췄기 때문에 사실상 국무회의가 개최됐다, 이렇게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br br br 이상민 전 장관, 개회선언이 없었고 안건은 전부 계엄이라는 걸 알고 있었다, 이 부분을 강조했는데 사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개회선언이나 폐회선언 같은 필수절차가 없었다, 지적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br br [신경민] br 개폐회 선언이야 중요한 거 아니겠죠.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그날 11명 국무위원 중에서 딱 이분 하나입니다. 이상민 장관 딱 하나예요. 그건 무슨 얘기냐 하면 충암고 선후배끼리 지금... (중략)br br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 모바일앱, social@ytn.c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