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헌재 항의방문 "법 어겨"...민주 "헌법질서 파괴자" / YTN

여당, 헌재 항의방문 "법 어겨"...민주 "헌법질서 파괴자" / YTN

윤 대통령 탄핵심판이 종반으로 접어들면서 헌법재판소를 둘러싼 여야 공방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br br 여당은 헌법재판소가 '정치재판'을 하고 있다며 압박 수위를 거듭 높인 반면, 야당은 여당이 헌법질서를 파괴하고 있다고 맞받았습니다. br br 박정현 기자입니다. br br [기자] br 국민의힘 원내지도부가 헌법재판소를 찾았습니다. br br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시계가 빨라졌단 분석이 나오면서, 지난달에 이어 20여 일 만에 두 번째 항의 방문에 나선 겁니다. br br 여당은 먼저,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기일이 17차례 열렸던 데 비해 윤 대통령 심판은 8차례에 불과하다며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br br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 너무 형평성에 있어서 차이가 납니다. 먼저 접수된 사건을 먼저 처리함으로 인해서 직무정지 된 국무위원들이 하루빨리 본업에 복귀할 수 있도록….] br br 또 한덕수 총리 탄핵심판은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임명 관련 권한쟁의심판보다 먼저 접수됐음에도, 헌재가 마 후보자 재판에만 속도를 내면서 불공정 비판을 자초했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br br 특히 헌재가 윤 대통령 측 반발에도 검찰 신문조서를 증거로 채택한 것에, 형사소송법을 준용해야 하는 탄핵심판 규정을 무시한 격이라며 '법치'가 아닌 '인치'라고 비꼬았습니다. br br 이에 민주당은 검찰 조서 증거 채택에 윤 대통령 측이 반발하는 건 탄핵 재판을 지연시키려는 술책에 불과하다고 맞섰습니다. br br 증거 채택 문제나 증인의 어떤 진술을 믿을지는 전적으로 헌재가 판단할 영역이라는 겁니다. br br 증거 조사를 빌미로 파면 결정을 막고 혹 파면되더라도 이에 불복하겠단 속셈 아니겠냐며, 국민의힘이 헌법 질서를 파괴하고도 정통 보수라 할 수 있겠느냐고 쏘아붙였습니다. br br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 (국민의힘이) 헌법 질서를 파괴하는 행위에 동조하고 있어요. 아니야, 파괴하고 있어요. 이건 진보도 아니고 보수도 아니고 파괴잡니다.] br br 윤 대통령의 헌재 진술 가운데 군인이 시민에게 폭행을 당했다는 발언은 국방부 측도 부인한 명백한 거짓말, br br 그리고 국회 연설에서 야당이 박수를 치지 않았다는 발언은 헛소리라며 맹비난했습니다. br br 윤 대통령 탄핵심판이 마무리 수순에 접어들었단 관측 속에 여야 여론전도 격화되는 모습인데, 조기 대선 가능성에 지지층 결집을 위해 분열과 갈등을 더 부추기고 있단 지적도 ... (중략)br br YTN 박정현 (miaint3120@ytn.co.kr)br br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 모바일앱, social@ytn.co.


User: YTN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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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loaded: 2025-02-12

Duration: 0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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