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주 9·10차 변론...헌재 탄핵심판 선고는 3월 중순? / YTN

다음 주 9·10차 변론...헌재 탄핵심판 선고는 3월 중순? / YTN

■ 진행 : 정채운 앵커, 김정진 앵커 br ■ 출연 : 김성훈 변호사 br br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br br br 전해드린 것처럼 헌법재판소가 다음 주 9차와 10차 변론을 추가로 열기로 한 가운데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이르면 3월 중순에 나올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br br br 이제 사실상 마무리 단계로 들어간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흐름을 김성훈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br br br 8차 변론까지 끝났고요. 다음 주에 9차와 10차가 추가로 지정됐습니다. 어떤 부분을 확인하려고 추가로 지정된 걸까요? br br [김성훈] br 원래 예정됐던 변론은 이번 주까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주에는 최종적으로 의견들을 진술하고 그리고 심리를 종결할 가능성이 매우 높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인신문 기일을 한 번 더 잡은 것은 결국 재판절차라는 것이 실체적 진실이 무엇이고 또 거기에 따른 법률적 판단은 어떻게 하는지 결정을 내리기 위한 내용들을 파악하기 위한 것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이 과정에서 참여하는 당사자들에게 절차적 기회를 줌으로써 그 부분들을 승복할 수 있도록 하는 여지를 주는 것도 있습니다. br br 그런 점에 있어서 아마 재판부 입장에서는 8차 변론기일까지 심리로 충분하게 심리가 어느 정도 사실관계를 확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실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당사자인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강력하게 증인 신청을 추가로 하면서 요청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한 번 더 기일을 열어서 관련 증인들의 신문을 진행하겠다고 결정한 것으로 보이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새로 기일이 지정되긴 했지만 이것 때문에 전체 일정이 완전히 늦어지거나 달라질 가능성은 낮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br br br 다음 주 화요일에 9차 변론이 예정되어 있잖아요. 헌재가 윤 대통령과 국회 소추단 양측에 주장과 입장을 정리할 수 있는 기회를 2시간씩 주겠다고 밝힌 상황입니다. 각 양측의 주장, 어떤 걸 정리할 걸로 보십니까? br br [김성훈] br 최종 변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심리과정에서 현출된 여러 증거들과 자료들을 바탕으로 해서 소추단 같은 경우에는 소추사유와 소추사유에 부합하는 증거들이 이렇게 많이 나왔다는 점을 주... (중략)br br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 모바일앱, social@ytn.co.


User: YTN news

Views: 5

Uploaded: 2025-02-15

Duration: 2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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