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사망자 1명 이상 사고에 적용 br 안전·보건 조치 의무 위반 시 사업주도 처벌 br 공사현장 임시소방시설 작동 여부, 우선 조사 대상br br br 부산 반얀트리 호텔 공사장 화재와 관련해 정부 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에 나섰습니다. br br 소방시설이나 피난로 확보 여부 등 안전조치와 관련해 시공사와 하청업체를 대상으로 한 조사도 빠르게 이뤄질 전망입니다. br br 김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br br [기자] br 6명이 숨진 부산 호텔 공사현장 화재 이후 관심은 사고 원인과 함께 관련 법 위반 여부에 쏠리고 있습니다. br br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중앙사고수습본부장 : 시설의 관리 책임자 이런 부분에 대한 형사상의 책임,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저희가 살펴보고….] br br 핵심은 '중대재해처벌법'입니다. br br 중대재해처벌법은 사망자 1명 이상이 발생한 사고에 적용되며 br br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게도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게 했습니다. br br 안전이나 보건 조치 의무를 위반했는지가 관건입니다. br br 이번 사건의 경우 공사현장에 설치해야 하는 임시소방시설이 잘 갖춰져 있었는지가 우선 조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br br 법에 규정된 스프링클러나 비상조명등 같은 안전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면 피해를 키운 주요 원인 가운데 하나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br br 현장에 공사 자재 등이 많이 쌓여있었던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피난로가 확보돼 있었는지도 조사해야 합니다. br br [홍문식 부산 기장소방서장 (어제) : 건물 전체에 인테리어 (자재)가 곳곳에 다 산재돼 있었습니다.] br br 이에 따라 경찰과 소방 당국 등은 현장 감식과 함께 시공사, 하청업체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에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br br YTN 김주영입니다. br br br br br br br YTN 김주영 (kimjy0810@ytn.co.kr)br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br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br [전화] 02-398-8585 br [메일] social@ytn.co.krbr br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 모바일앱, social@ytn.c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