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만 230권 7만 쪽...대통령 형사재판도 속도 낼까 / YTN

증거만 230권 7만 쪽...대통령 형사재판도 속도 낼까 / YTN

윤 대통령, ’내란 혐의’ 재판 다음 달 2차 준비기일 br 쟁점·증거 정리 절차…선고까지 오랜 시간 걸릴 듯 br 검찰이 제공한 증거 목록만 230권·7만여 쪽 달해br br br '내란 우두머리 혐의' 피의자인 윤 대통령은 앞으로 형사재판도 이어가게 됩니다. br br 검찰이 신청한 증거만 230권으로 분량으로 따지면 7만 쪽에 달하는데, 오랜 시간 공방이 펼쳐질 전망입니다. br br 권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br br [기자] br 탄핵심판 변론 종결을 앞둔 윤 대통령은 다음 달부터 본격적인 형사재판을 시작하게 됩니다. br br 지난 1차 준비기일은 13분 만에 끝났는데, 2차 준비기일부턴 검찰과 윤 대통령 측이 쟁점과 증거를 정리하는 절차를 밟습니다. br br 파면 여부가 아닌 내란 혐의를 다투는 형사재판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거로 예상됩니다. br br 검찰의 관련 증거 목록은 230권, 분량은 7만여 쪽에 달하는데, br br 윤 대통령이 계엄 당일 군·경 지휘부에 어떤 지시를 내렸는지, 그 전에 사전 모의가 있었는지를 입증하는 관계자 진술 등이 담겨있습니다. br br 들여다볼 자료와 불러야 하는 증인이 많은 만큼 검찰은 주 2회 이상 집중 심리를 요청했고, 윤 대통령 측도 동의했습니다. br br [윤갑근 윤 대통령 변호인 (지난 20일) : 여러 상황을 고려했을 때 횟수는 검토를 해봐야겠지만 집중 심리를 통해서 조속히 정리하는 게 저희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br br 윤 대통령 측은 내란죄가 성립하지 않는단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치열한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br br [손정혜 변호사 (YTN 뉴스퀘어 출연) : 2심, 3심까지 갈 것을 고려하면 1심 재판부도 상당히 법리적인 쟁점에 대해서 고심하고 그 절차 진행을 어떻게 할지 고민이 될 것이며, 수많은 증인을 어디까지 부를지에 대해서 사법권에 대한 공권력이 굉장히 투입이 많이 돼야 하는….] br br 전직 대통령 가운데 형사재판 1심 결과가 나오기까지 이명박 전 대통령은 6개월, 박근혜 전 대통령은 1년 가까이 걸렸습니다. br br 구속 기간을 고려해 오는 7월에는 1심 선고가 나올 거란 전망도 있지만, br br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공범 사건을 병합할 경우 일정 조율 문제 등으로 재판이 더 길어질 가능성도 있다는 분석입니다. br br YTN 권준수입니다. br br 촬영기자; 최성훈 br 영상편집; 최연호 br br br br br br YTN 권준수 (kjs819@ytn.co.kr)br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br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br [전화] 02-398-8585 br [메일] social@ytn.co.krbr br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 모바일앱, social@ytn.co.


User: YTN news

Views: 3

Uploaded: 2025-02-21

Duration: 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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