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표 선거법 위반 사건은 향후 펼쳐질 수 있는 조기 대선 정국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br br 대법원이 언제, 어떤 결정을 내릴지가 판도를 뒤흔들 것으로 보입니다. br br 임성호 기자입니다. br br [기자] br 만약 다음 달 중순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 인용돼 두 달 뒤 조기 대선이 치러지게 된다면, br br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대선 구도의 큰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br br 대선 전 의원직 상실형이 확정된다면 향후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출마할 수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br br 통상 결심부터 선고까지 한 달 정도가 걸리는 만큼,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 2심 선고는 다음 달 중순이나 하순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br br 어떤 결론이 나오든 검찰이나 이 대표 측의 상고가 예상되는 상황. br br 결국, 대법원이 언제, 어떤 판단을 내릴지가 관심입니다. br br 현행 공직선거법은 원칙적으로 선거법 사건 재판을 1심은 6개월 안에, 2심과 3심은 각각 3개월 안에 마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br br 조희대 대법원장도 이 원칙을 중시하고 있는 만큼, 대법원이 심리에 속도를 낼 가능성이 큽니다. br br 다만 이 대표 사건은 1심 선고에만 2년 2개월이 걸렸고, 심리에 속도를 낸 2심도 규정을 지키진 못했습니다. br br 재판부 배당과 관련 서류 제출 등 소송 절차에 소요되는 시간도 있는 만큼, br br 대선 일정이 5월 중순으로 확정된다면 물리적으로 그 전에 대법원 판결이 나오긴 어려울 거란 관측도 나옵니다. br br 조기 대선이 현실화한다면 추후 이 대표의 '선거법' 사건을 받아들 대법원 판단에 따라 정국도 크게 요동칠 것으로 보입니다. br br YTN 임성호입니다. br br br br br br br br YTN 임성호 (leekk0428@ytn.co.kr)br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br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br [전화] 02-398-8585 br [메일] social@ytn.co.krbr br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 모바일앱, social@ytn.c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