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선거법 2심 선고일 곧 지정

이재명 선거법 2심 선고일 곧 지정

ppbr br [앵커]br뉴스A 시작합니다.br br김윤수입니다. br br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위반 혐의 2심 재판이 곧 마무리 됩니다. brbr오늘 재판이 끝나면 선고 절차만 남게됩니다.brbr이 대표의 정치적 운명을 좌우할 수도 있는 사법부의 판단이 나오는 겁니다. br br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brbr[질문1] 송정현 기자, 이 대표 2심 재판 선고 날짜 나왔습니까? brbr[기자]br네 이 대표는 잠시 뒤 서울고등법원에서 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최후진술에 나설 예정인데요. brbr이 대표가 최후 진술을 마치는 대로, 재판부가 이번 재판의 선고 날짜를 밝힐 예정입니다. br br이 대표는 오늘 오전 법정에 출석하면서 재판 결과에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brbr[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br"세상의 이치라고 하는 게 다 상식과 원칙대로 가게 돼 있습니다. 법원이 잘 가려낼 겁니다." brbr오늘 결심공판에선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는데요. br br통상 결심공판 한 달 안에 선고가 이뤄지는 걸 감안하면 재판부가 다음달 말쯤 선고기일을 잡을 거라는 관측이 유력합니다. br br[질문2] 이 대표 입장에선 대선 출마 여부가 걸려있는데, 재판 결과 언제쯤 최종 확정될까요?brbr답2) br지난해 11월 1심 재판부는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었죠. br br선거법 위반 사건은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고 대선 출마도 할 수 없게됩니다. brbr1심 재판부는 지난 대선 전 이 대표의 "해외출장 중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과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발언과 "백현동 용도 변경은 국토부 협박 때문이었다"는 발언이 허위사실이라고 판단했습니다. br br2심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검찰이나 이 대표 측이 대법원 판단을 다시 구할 가능성이 높은데요. br br만약 헌재에서 윤 대통령의 탄핵이 인용돼 조기대선이 치러지면,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그 전에 나올 수 있을지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br br지금까지 서울고등법원에서 전해드렸습니다. br br영상취재: 강철규 조세권 br영상편집: 이희정br br br 송정현 기자 ssong@ichannela.


User: 채널A News

Views: 42

Uploaded: 2025-02-26

Duration: 0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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