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윤재희 앵커 br ■ 출연 : 이창근 국민의힘 하남을 당협위원장, 조대현 전 국무총리실 민정실장 br br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br br br 계속해서 정국 상황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이창근 국민의힘 하남을 당협위원장, 조대현 전 국무총리실 민정실장과 함께하겠습니다. br br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1심에서 구형했던 형량과 같은 거죠? br br [이창근] br 그렇습니다. 1심에서 2년을 구형했고 최종 결론에서도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지 않았습니까? 이번에도 같이 구형했다는 것은 그만큼 검찰이 유죄 입증에 자신 했다고 보는 건데요. 한 차례 공소장 변경이 있었습니다. 그 변경은 유죄를 증명하기 위한 변경입니다. 다시 말해서 1심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허위사실 공표했다는 여론과 관련된 4가지를 제시했는데 구체적으로 특정해 달라고 그랬어요. 4가지가 고 김문기 씨를 몰랐다는 거, 고 김문기 씨와 골프를 쳤다는 것. 그리고 공직선거법 때문에 기소된 뒤에 고 김문기 씨를 알게 됐다는 것. 이 세 가지 사실에 대해서 특정해서 다시 한 번 재구성한 거거든요. 그렇다면 단순히 언론기사를 첨부해서 유죄에 해당하는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것과, 거기에서 어떤 부분이 허위사실이 되는지를 명확히 특정했다는 건 차이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더 명확하게 공소장을 변경했기 때문에 검찰은 더 유죄에 자신이 있었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같은 형량을 구형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br br br 징역 2년 구형과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가 정상적인 검찰권 행사가 아니다라고 비판했어요. 어떤 의미였을까요? br br [조대현] br 이 사안에 대해서 이 정도 1심에 이어서 2심까지도 2년을 구형하는 것은 검찰이 과한, 그런 의미에서 검찰권 남용이다. 이렇게 표현한 것 같아요. 그게 지금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이 기정사실화되는 시점에서 연이어서 25일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11차 변론기일이 종료되면서 최종 선고를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상 조기대선이 눈앞으로 다가오는 상황에서 이 부분이 민주당에는 큰 걸림돌이 되는 것이고요. 그런 점에서 1심 당시에도 위증교사에 대해서는 걱정을... (중략)br br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 모바일앱, social@ytn.co.